산업통상부

‘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6번째 협상 진행되’

- RCEP 제6차 협상 결과(12.1~12.5 인도) -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제6차 협상이 ’14.12.1(월)~12.5(금) 5일간 인도에서 개최되었음

 ㅇ 금번 협상은 RCEP 16개 회원국*의 대표단이 참석하였고, 우리측은 김영무 산업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공정위 등이 정부대표로 참여하였음

   ※ ASEAN 10개국 + AFP(ASEAN FTA Partners) 6개국(한, 중, 일, 호, 뉴, 인)

□ 금번 6차 협상은 금년 8월 미얀마에서 개최된 제2차 RCEP 장관회의의 지침을 기초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를 비롯, 경쟁‧지재권‧경제협력‧법률제도 분야의 논의가 진행되었음

 ㅇ 상품 분야는 1차 양허안 주요 요소(1차양허안 수준 포함), 위생검역(SPS), 기술표준(TBT),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음

 ㅇ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는 시장자유화 방식 및 서비스‧투자 챕터 협정문 주요 요소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ㅇ 경쟁, 지재권, 경제협력, 법률제도 분야에서는 협정문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회원국 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ㅇ 그 외에도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회원국 간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제2차 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전자상거래를 RCEP 협상 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음

 ㅇ 우리측은 경제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모든 분야에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 향후, 우리 정부는 상품, 서비스·투자 분야는 물론, 경쟁, 지재권, 경제협력, 법률제도 등 RCEP 全분야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RCEP을 통하여 아시아 지역경제통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계획

□ 차기 회의(제7차 RCEP 공식협상)는 `15.2.9(월)~13(금) 5일간 태국(방콕)에서 개최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