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재･부품 무역흑자 1,000억불｣ 시대 개막
-＇97년(흑자 전환) 이후 31배 성장, 첫 무역흑자 1,000억불 돌파 -

□ 2014년 12월 12일, ‘소재부품 무역흑자 1,000억불’ 시대 본격 개막

 ㅇ 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되던 소재부품 산업이 ’97년 흑자(34억불) 전환 이후, 17년간 31배 성장하며 사상 첫 무역흑자 1,000억불 달성

   - ’14.12.11 현재 수출 2,598억불, 수입 1,594억불, 흑자 1,004억불 (통관기준)

 ㅇ 우리 경제가 과거 조립산업 중심에서 ’00년대 이후 소재부품 산업 중심으로 탄탄하게 체질 개선에 성공했음을 시사

   - 또한, 수출·입이 모두 확대되는 가운데 이룬 ‘성장형 무역흑자’라는 점에서 향후 소재부품 산업의 성장 잠재력도 긍정적

□ (지역별) 對중국 흑자(48%)가 가장 크며, 최근 ASEAN 등으로 다각화

 ㅇ 미국, EU 등 선진국에 대해서도 ’07년 이후 무역흑자로 전환하였으며, 만성적인 對日 무역역조도 ’10년 이후 지속 감소 (연평균 5.5%)

    * 對日 소재부품 적자(억불) : (’10) 243 → (’11) 228 → (’12) 222 → (’13) 205

□ (품목별)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소재·부품 무역흑자 확대를 견인

 ㅇ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이 최대 흑자품목이며, 최근 들어 수송기계부품, 전기기계부품, 화학소재 등도 흑자품목으로 부상

    * 무역흑자 추이(’00→’13, 억불) : 전자부품(63→405), 수송기계부품(△2→217), 전기기계부품(△15→84), 화학소재(15→175)

󰊱 ｢소재부품 무역흑자 1,000억불｣ 달성 주요 경과

□ 우리 소재·부품 산업은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벗어나 ’97년 사상 첫 흑자 전환에 이어 17년 만에 무역흑자 1,000억불 시대 개막

 ㅇ 우리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이 과거 조립산업 중심의 성장에서 소재부품 산업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하며, 체질 개선에 성공했음을 시사

< 소재․부품 및 全산업 무역 실적추이 (단위 : 억불, %) >

  
□ 지난 ’6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자동차, 철강 등 자본재 산업 육성을 통해 ‘규모의 경제’ 확보에 주력

 ㅇ ’90년대까지 조립산업 중심의 성장으로 주요 소재부품 기술력은 선진국의 60% 수준에 그쳐 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 산업이 취약

 ㅇ 이에 ’01년 ｢부품소재특별법｣ 제정, ｢제1차 소재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 수립 등 집중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소재부품산업 육성 추진

   - ’01년 이후 약 3조원 규모의 정부 R&D 예산(’01년～’14년)을 투입하여, 단기간 선진국 추격(Catch-up)이 가능한 실용화 기술개발 집중

   - ’10년대 들어, 고부가가치 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 10대 일류소재*(WPM) 개발 등 미래시장 선도(First Mover) 역량 강화 추진

    * World Premier Materials(’10～’19) : 세계시장 10억불, 시장점유율 30% 가능한 신소재

 ☞ 우리 소재부품산업은 소재부품 5大 강국(’11년)* 도약에 이어, 소재부품 무역흑자 1,000억불 시대(’14년)  달성 등 성과 창출

    * 세계시장 순위(’11): 中(16.7%) 獨(10.4%), 美(9.6%), 日(7.4%), 한국(4.7%)

 ☞ 2020년 세계 소재부품 4大 강국 도약에 청신호

󰊲 ｢소재부품 무역흑자 1,000억불｣ 주요 내용 분석 (’00년～’13년)

□ (총괄) ‘소재부품 무역흑자 1,000억불’은 수출·입, 흑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성장형 흑자’를 보이는 가운데 달성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ㅇ ’00년～’13년간 소재부품 수출은 3.3배 증가, 수입은 2.3배 증가하며, 수출 증가폭(+1,831억불)이 수입 증가폭(+949억불) 보다 약 2배 증가

 ㅇ 특히,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재부품 무역흑자가 그 이전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의 든든한 완충제 역할도 수행

    * 금융위기 이전(’00→’07) : + 271억불 / 금융위기 이후(’08→’13) : + 627억불

< 소재부품 수출입 추이 (’00～’13) >

□ (주요 원인) 우리 소재부품의 경쟁력 향상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소재부품 무역흑자 1,000억불 달성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

 ㅇ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07～’13년), 우리 소재부품 수출 증가는 우리 소재부품 경쟁력(61.6%), 세계시장 수요증가(48.1%) 등에 기인

    * 불변시장점유율 분석(CMS : Constant Market Share) 분석을 통해, ’07～’13년간 우리 소재부품의 대세계 수출이 어떠한 요인에 따라 증가했는지 분석(산업硏)

 ㅇ ’00년～’13년간 소재부품의 무역특화지수*(TSI)도 4배(0.06→0.23) 가까이 높아지며, 전 산업(0.04)에 비해 매우 높은 경쟁력 향상을 시현

   - 특히, 수송기계부품(-0.03→0.58), 전자부품(0.11→0.31), 화학소재(0.07→0.24) 등을 중심으로 수출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

    * (무역특화지수) = (수출-수입) / (수출+수입)이며, +1이면 완전 수출특화, -1이면 완전 수입특화를 나타내며, 값이 커질수록 수출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

□ (품목별) 소재부품 무역흑자(’13년) 중 부품산업이 77%, 소재산업이 23%를 차지하며, 부품산업이 소재부품 무역흑자 확대*를 주도

    * 부품산업 무역흑자 규모 : (’00년) 49억불 → (’13년) 755억불 (+706억불)소재산업 무역흑자 규모 : (’00년) 44억불 → (’13년) 220억불 (+176억불)

 ㅇ 무역흑자 규모로 볼 때, 전자부품이 최대 흑자품목(’13년 405억불)으로 가장 큰 규모의 무역흑자를 내며 1,000억불 달성을 견인

   - 또한, 수송기계부품은 ’00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면서 2대 흑자품목으로 부상(’00년 △2억불 → ’13년 217억불)하였으며, 화학소재도 ’00년 대비 10배가 넘는 무역흑자 증가세(’00년 15억불 → ’13년 175억불)를 보임

 ㅇ 무역흑자 기여율*도 전자부품, 수송기계부품, 화학소재 순으로 높음

   - ①전자부품(43.7%) ②수송기계부품(22.2%) ③화학소재(16.1%) ④전기기계부품(10.5%)로 4개 분야(92.5%)에서 소재부품 무역흑자를 주도

    * 무역흑자 기여율(%) : (품목별 무역수지 변동액) / (소재부품 전체 무역수지 변동액)
< 주요 품목별 소재부품 무역흑자 추이 (단위 : 억불) >

□ (지역별) 중국이 최대 무역흑자 상대국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으며, 최근 들어 ASEAN, 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 흑자 상대국 확산

 ㅇ ’00년대 중국 경제 급성장에 따라, 중국은 우리 소재부품 산업의 최대 무역흑자 상대국(’13년 470억불)이자 최대 교역국(’13년 1,360억불)으로 부상

 ㅇ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ASEAN(’13년 218억불), 중남미(’13년 124억불) 등 신흥시장에서도 소재부품 무역흑자가 빠르게 확대

   - 최근 對中 소재부품 무역흑자 증가세가 완만한 가운데, 對ASEAN 무역흑자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무역흑자 1,000억불 달성을 견인

    * 소재부품 무역흑자 연평균 증가율(’10～’13) : 중국 0.8%, 아세안 24.5%, 중남미 12.1%

 ㅇ 국내 소재부품 경쟁력 향상에 따라 미국, 유럽 등 對선진국 무역수지도 ‘07년 이후 흑자로 전환

 ㅇ 한편, 만성적인 對日 소재부품 무역역조도 ’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연평균 5.5% 감소)되면서, 수입의존도도 20.8%까지 하락

< 최근 對日 소재부품 교역 주요 현황 >

< 지역별 소재부품 무역흑자 추이 (단위 : 억불) >

□ 아직 핵심 소재부품 기술*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며, 미국 양적완화 종료, 엔저 추세 지속 등 대외환경도 어려움 상존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 OLED용 발광소재(60%), 탄소섬유(50%) 등

 ㅇ 2020년 ‘소재부품 세계 4대 강국(현재 5위)’ 도약을 위해, 소재부품 육성 전략인 ｢제3차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13.11월)｣을 바탕으로,

 ㅇ ‘200대 미래 시장선도형 소재부품’ 개발, 1,000억원 규모 ‘소재부품 정책펀드’ 조성 등 다각적인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