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캐나다 FTA 2015.1.1일 발효
- 세계 11위 북미선진시장과의 FTA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전자전기제품 등 공산품 수출 확대 기대 -

1. 한·캐나다 FTA 발효일 확정

□ 정부는 12.13일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서한을 캐나다와 교환하여 ’15.1.1일 한·캐나다 FTA를 발효하기로 합의함

    * 한·캐나다 FTA 협정문에 따라,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 상호통보일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발효

  ㅇ 우리측은 1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되어 국내절차가 완료됨

  ㅇ 캐나다는 12.11일 내각에서 한·캐나다 FTA 비준을 위한 칙령(Order in Council)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내절차를 완료함

□ ’15.1.1일 한·캐나다 FTA 발효시 우리의 11번째 FTA가 됨

    * 발효된 FTA(10)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미, 한·터키, 한·호주 FTA

    * 서명·타결된 FTA(4) : 한·콜롬비아, 한·뉴질랜드, 한·중, 한·베트남 FTA

2. 한·캐나다 FTA 발효 기대효과

□ 캐나다는 GDP 1.8조달러, 1인당 GDP 5.2만 달러로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서 한·캐나다 FTA를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기대

 ㅇ NAFTA 이외에 주요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캐나다와 아시아국가로서 처음으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가격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시장선점을 위한 유리한 위치 확보

□ (수출) 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 관세(6.1%)가 3년철폐 되는바, ’15.1.1일 1차 관세 삭감을 시작으로 ’17.1.1일 관세가 완전 철폐됨

    * ‘13년 수출 22.3억불, 수출비중 42.8%

 ㅇ 자동차부품(6%)은 즉시(기어박스·클러치 등) 내지 3년철폐(범퍼·안전벨트·운전대 등)되어 ’15.1.1일

내지 ’17.1.1일 관세가 완전 철폐

 ㅇ 칼라TV(5%), 세탁기·진공청소기(8%)는 즉시철폐되어 ’15.1.1일 관세가 완전 철폐

 ㅇ 냉장고(8%)는 3년철폐되어 ’17.1.1일 관세가 완전 철폐

 ㅇ 타이어(승용·버스·화물차용)(7%)는 5년철폐되어 ’19.1.1일 관세가 완전 철폐

□ (수입) 돼지고기 냉장(22.5%) 및 냉동삼겹(25%)은 13년철폐, 쇠고기(40%)는 15년철폐, 맥아(볶지않은 것)(269%)는 12년철폐됨

 ㅇ 캐나다구스(재킷·블레이저·잠바류)(13%)는 즉시철폐되어 ’15.1.1일 관세가 완전 철폐

 ㅇ 아이스와인(15%)은 3년철폐되어 ’17.1.1일 관세가 완전 철폐

 ㅇ 바닷가재(20%)는 즉시(냉동) 내지 3년철폐(냉동이외)되어 ’15.1.1일 내지 ’17.1.1일 관세가 완전 철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