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에너지효율 투자 지원시에 ‘실제 성과측정’과 ‘경매’ 방식 도입
- ’15년부터 조명, 인버터, 전동기에 ‘에너지효율 시장 시범사업’ 도입 -

□ 앞으로 고효율기기 등 에너지효율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경쟁이 강화되고, 설치 전후로 실제 성과측정이 도입된다.

    * 에너지효율 투자 지원 : 전력효율향상사업, 에너지공급사 투자사업(한전)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설비 투자 지원사업이 기존에는 사업을 선정할 때 품목별로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경매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ㅇ 또한, 기존에는 에너지절감 효과를 이론값 등으로 추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계량검증(M&V)을 실시해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 계량검증(M&V, Measurement & Verification) : 설치한 에너지효율 설비가 목표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내는 지를 실제로 측정하고 확인하는 작업

< 에너지효율 투자 지원시 기존과 바뀌는 점 >

□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효율 시장 시범사업’은 ‘15년에 조명, 인버터, 전동기의 3개 품목에 대해 우선 도입하고, 사업을 통한 에너지 감축량은 약 28메가와트(MW) 이상으로 예상된다.

    * 사업규모 : 조명 35.8억원, 인버터 30억 원, 프리미엄 전동기 35억 원

 ㅇ 사전에 에너지관리공단과 한전이 품목별 기본금과 계량검증 이후 지급하는 성과금에 대한 입찰상한가를 공고하면서 경매를 시작한다.

 ㅇ 참여를 원하는 서비스 사업자는 최소 참여물량 이상의 에너지감축이 가능한 사업장을 모집해 경매에 참여하면 된다.

    * 기존 설비를 고효율로 교체 또는 신규 설치하여 여름철(7∼9월) 피크시간(오후 2∼6시) 동안에 전력피크(kW)를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

    * 최소 참여물량 : 조명 30kW 이상, 인버터/프리미엄 전동기 50kW 이상

   - 사업자는 모집한 입찰물량과 입찰상한가 이하의 입찰가를 제시하여 경매에 참여하며,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로부터 품목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가격까지 사업자를 선정한다.

 ㅇ 선정된 사업자는 설치시 기본금을 지급받고, 계량검증을 거쳐 성과금을 받게 되며, 지급받은 기본금, 성과금은 사업장과 배분해 수익을 내게 된다.

< 시범사업 절차 >

□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에너지 신사업 창출’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에너지효율 자원을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ㅇ 지난 11.25일에는 수요반응(DR) 시장이 개설되어 민간이 자발적으로 투자하고, 시장에서 보상받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ㅇ 에너지효율(EE) 자원에 대해서도 장기적 안목에서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 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 에너절약을 위한 수요관리 자원은 크게 수요반응(DR, Demand Response) 자원과 에너지효율(EE, Energy Efficiency) 자원으로 구성

     - 수요반응 자원은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에 사용량을 조절하여 전기를 절약하는 수단이며, 에너지효율 자원은 효율이 좋은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본적인 전기 소비를 감축하는 수단임

 ㅇ 특히,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용 수요와 부하율이 높아 에너지효율(EE) 자원의 잠재량이 크다.

□ 다만, 에너지효율 자원이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전자원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한 충분한 신뢰성 확보와 관련 사업자의 경쟁역량 개발이 극복해야 할 두 가지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ㅇ 산업부는 이런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번 시범사업에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계량검증과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경매 방식을 도입했다.

□ 시범사업 주체인 에너지관리공단과 한전은 12.29일(월)에 사업을 공고하고, 내년 1월부터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시범사업 공청회 : ‘14.12.22일(월) 15시, 에너지관리공단 대강당

    * 시범사업 설명회 : ‘15.1월 2∼3주, 경기(용인), 대구,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