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미 경제․통상 협력관계 심화를 위한 장관급 협의 개최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12.15~16 양일간 美 워싱턴 방문 -

① 한미 FTA 공동위원회 : TPP 참여 문제 협의 및 내년 1/4분기 중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 전문가회의, 한반도역외가공지역(OPZ) 위원회 등 개최

② 한미 상무장관회담 : 美 상무장관 제의로 새로운 한미 산업협력 채널(Commercial Dialogue) 발족에 합의, 창조경제 협력방안 등 논의

③ 한미 에너지장관회담 : 한․미 에너지 기업이 참가하는“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구성․운영 등 양국간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논의

④ 미 상의 간담회 : 한국의 개선된 투자 환경 및 통상현안 해결 노력 설명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15일~16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마이클 프로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페니 프리츠커 상무부 장관, 어니스트 모니츠 에너지부 장관 등과 회담을 갖고, 한미 양국간 통상․산업․에너지 분야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 윤 장관의 금번 방미는 2012년 12월 전임 홍석우 지경부장관 이후 2년만이며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산업부는 설명함

※ 주요 행사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제3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12.15(월) 15:30~17:00 ≫

□ 윤 장관은 美무역대표부(USTR)의 마이클 프로먼(Michael Froman) 무역대표와 제3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FTA 이행과 양국 관심현안에 대해 논의함

   * 한미FTA 제22.2조에 근거, 양국 FTA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연1회 개최하는 장관급 협의체로서, 2차례 개최되었음 (제1차 회의 ‘12.5월, 제2차 회의 ’13.10월)

□ 양측은 이행 3년차인 한미FTA가 한미 교역․투자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행현황 전반에 대해 점검함

 ㅇ 특히,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 한반도역외가공지역(OPZ) 및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MRA) 등에 대한 후속논의를 위해 내년 1/4분기까지 관련 이행기구를 개최키로 합의함

    * (ISD) ‘15년 1/4분기 중 양국 ISD전문가 회의 개최, (OPZ) '15년 3월 중 제3차 OPZ위원회 개최, (전문직MRA) ’15년 3월 중 제2차 전문직서비스작업반 개최

 ㅇ 또한 윤 장관은, 한미 FTA 이행 관련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환경보호 등 우리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당한 조치가 통상 문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아울러, 양측은 최근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동향(한․중 FTA 등),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및 우리의 쌀 관세화 조치 등 양국 주요 통상의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였음

 ㅇ 특히, TPP의 경우, 최근 협상동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한국의 참여 문제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 한미 상무 장관회담 (12.15(월) 14:00~15:00) ≫

□ 윤 장관은 페니 프리츠커 美 상무부 장관과 한미 상무장관회담을 갖고 한미 FTA 성과와 양국간 산업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특히, 美 "기업가정신대사(PAGE)"를 초청하여 한국의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창조경제 확산에 양측이 협력하고,

    * PAGE(Presidential Ambassadors for Global Entrepreneurship) : 성공한 미국 기업가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경험들을 차세대 기업인들과 나누는 대통령 위원회

    - 구성 : 프리츠커 상무장관과 케리 국무장관, 라지브샤 국제개발처장 등 3인의 위원장과  토리버치(토리버치社), 라이드호프만(LinkedIn社), 다프네콜러(Coursera社) 등 11명의 기업가
  
 ㅇ 한미 양국간 상호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투자유치기관간 협력 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함

    * Invest KOREA와 Select USA간 협력의향서(MOI) 체결 서명 (12.15)

 ㅇ 윤 장관은 미국내 초과공급 상태인 초경질유(컨덴세이트)의 한국 수출 허용은 양국간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미측의 협조를 요청한 바, 양측은 실무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

□ 한편, 양 장관은 한미 FTA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산업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내년부터「한미 Commercial Dialogue」를 새로 발족하는데 합의하였음

ㅇ 주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한), 상무부장관(미)

ㅇ 개최주기 : 장관급회의(최소2년), 실무급회의(필요시)

ㅇ 의제 : 무역투자진흥, 비즈니스촉진, 기업가정신/창조경제 등

ㅇ 의미 : 양국 정부간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포괄적 산업협력 채널

ㅇ 동 합의는 프리츠커 장관이 공식 서한을 통해 제의하고, 윤 장관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졌으며, 양측은 국장급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의제와 운영방안에 대해 추후 논의해 나가기로 함

    * Commercial Dialogue : 미 상무부가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프랑스 등과 운영중인 경제협력 채널로 기업가정신, 무역투자 촉진 등 다각적인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

    ** 기존 한미 산업협력위원회는 양국의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 지난 ‘10년 이후 미개최

□ 장관회의 종료 직후 양국은 정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급회의(대표 : 김창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홀리 빈야드 상무부 아시아담당 부차관보)를 개최하고, 창조경제/기업가정신, 투자/중소기업, 기술표준, 전략물자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 미 상의 기업인 간담회 (12.15(월) 10:30~12:00) ≫

□ 윤 장관은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미국 주요 기업인 대표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주요 참석자 : 미상의 부회장, 제약협회 부회장, 자동차협회 부회장, 생명보험협회 부회장, 의료기술협회 회장, 퀄컴, 세브론, 필립모리스, 시스코, 포드 등 기업 대표 

 ㅇ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한중 FTA 등 세계 주요 경제권과의 FTA 체결과 규제 개혁 등 한국 정부의 기

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미국 기업의 적극적인 한국 투자를 당부함

 ㅇ 또, 자동차, 의약품, 금융 등 한국 시장접근과 관련한 애로사항에 대해 미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미 FTA 협정과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함

 ㅇ 특히, TPP 내에서의 한국의 역할, 한중 FTA를 통한 중국시장 진출 기회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TPP 참여는 한미 양국 뿐만 아니라 TPP의 경제적․전략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현지에서의 우호적인 가입 여건 조성 활동도 전개함

≪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 (12.16(화) 09:00~09:40) ≫

□ 한편, 윤 장관은 16일 오전 09:00~09:40(현지시간), 어니스트 모니즈 美 에너지부 장관과 한미 에너지 장관 회담을 갖고 귀국할 예정임

  ㅇ 양측은 2013년 한미 에너지장관 공동성명에 따른 에너지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분야 등의 비즈니스 협력 확대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

    * 셰일가스 기술교류, 가스하이드레이트 기술협력, 청정에너지 공동R&D 등

  ㅇ 특히, 양 장관은 한미간 청정에너지정책대화*(Clean Energy Policy Dialogue)에의 민간부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양국 정부와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미 에너지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임

    * ‘09년 美 에너지부-지식경제부간 협력의향서 체결 후 설치된 양국 에너지분야 차관보급 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