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내년 2월까지 공공기관 유사규제 마무리

- 내년 2월까지 입찰․계약 관련 2단계 과제(317건) 마무리 -
 - 중소기업․창업기업 등에 입찰문턱 대폭 낮춰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의 유사규제 개선을 내년 2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

 ㅇ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지난 7월부터 ‘숨은 유사규제’와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과제’를 총 524개 발굴․확정한 후, 개선을 추진해 왔다.

  * 524개 과제 : ① 각 기관이 3차례에 거쳐 자체적으로 발굴한 432개 (단, 산업부 검토결과 국민․기업에 영향이 미미한 내부 사항은 제외), ② 전경련 등 주요 단체․협회 건의사항 수용 과제 8개, ③ 조달연구원 용역으로 도출한 공통 적용 가능 과제 중 84개

 ㅇ 우선, 1단계로는 공공서비스 및 기타 업무관련 과제(207개)를 지난10월부터 우선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71%가 완료된 상태임

     * 추진현황(‘14.11.30일 기준) : 완료(148개, 71%), 추진 중(12월 완료 예정 50개, ’15.2월 예정 9개)
 ㅇ 2단계로, 입찰․계약 관련 과제(317개)를 지난 11월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진행 중이다.

    * 입찰․계약 관련 규정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달리 정하는 내용은 기획재정부 승인 필요(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 2단계 제도 개선으로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대표 과제 및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입찰․계약 관련 진입장벽 및 기업부담 완화.

  ㅇ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중소기업을 위해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적 요건을 완화했다.

   - 또한 창업기업․장애인 기업 등에 대한 입찰 평가 우대 등으로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ㅇ 또한, 기존에 품목이나 정비 발주가 유사함에도 발전 5사가 개별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되던 협력업체의 등록․신청, 평가과정에서의 번거로움과 부담을 하나의 등록․관리체계로 통합함으로써 줄였다.

    * 유자격 등록관련 비용 연간 25억원 절감 예상(업체 18.5억원, 발전사 6.5억원)

 ② 입찰․계약 관련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확대.

  ㅇ 남부발전 등은 단가계약시 최소 납품수량을 정하고 실제 구매량이 최소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협력업체가 안정적 거래수요를 확보하도록 했다.

 ③ 입찰․계약 관련 자료수집 의무 완화.

  ㅇ 중부발전 등은 공사 및 계약 관련 입찰서류 등의 수량과 종류를 최소화하여 자료수집 의무를 개선하도록 했다.

 ④ 입찰․계약 관련 안전관리 내실화.

  ㅇ 남부발전은 추정가격 4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하여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입찰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 안전모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도록 사업비의 일부를 미리 계상하는 제도 (남부발전이 공사 입찰 기업에게 사업비에 추가하여 지급)

□ 산업부는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유사규제 개선과제를 ‘15.2월까지 모두 완료하기로 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매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