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 ’17년까지 전국 15∼20개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정 !

- 19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친환경 에너지 타운 종합계획’ 확정
- 신재생에너지생산, 주민소득 증대, 기피시설 갈등완화 1석 3조 효과 기대

□ 정부는 에너지도 생산하고 님비(NIMBY)현상도 해소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ㅇ 12.19(금)일, 녹색성장위원회*는 제5기 제1차 회의를 통해「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는 총리소속 기구로 녹색성장, 기후, 에너지, 산업 등 민간위원 21명과 기재부 등 17개 부처 장관 포함, 총 38명으로 구성(공동 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 이승훈 민간위원장)

□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가축분뇨처리시설, 매립지 등 기피·혐오시설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문화관광 등 수익모델을 가미, 주민수익 향상을 추구하는 모델이며,

 ㅇ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생한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ㅇ 이를 통해, 주민소득 증대와 함께 기피시설관련 갈등완화, 에너지원 다양성 증진까지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 정부에서는 ‘15년부터 ’17년까지 전국에 총 15∼20개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지정하여 성공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으로,

 ㅇ 지난 5월에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으로 강원 홍천군(소매곡리), 광주광역시(운정동),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일원 등 3개 지역을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 (홍천) 퇴액비자원화시설 착공식(10.30) 
     (광주) 주민설명회(10.7), 기본설계 진행중 (진천) 국제공동연구 계약체결, 기본설계 진행중

□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은 사업내용과 특성을 고려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식품부 등 주관부처가 맡아 추진하고,

 ㅇ 원활한 주민 참여를 위해 융자지원*, 기업펀드 연계**, 마을기업***선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비의 90%(중소기업)까지 장기 저리 지원(변동금리, 1.75%), ‘14년 예산 1,284억원
   ** (예시)LG 친환경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 : 3년간 6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협동조합 등에 지원(최대 5천만원), 무이자 대출(최대 1억원) 실시 중 (환경부․고용부․LG공동협약)
   *** 최장 2년 간 8천만 원(1차 5천 + 2차 3천)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ㅇ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희망하는 부대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사업비 국고보조율 상향*을 검토한다.

   * 현재 친환경에너지타운 예산(舊 저탄소녹색마을) 등으로 국비 50% 지원

 ㅇ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판매사업자 선정*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발전단가 저감기술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와 공급인증서 장기매매계약(12년 이상)을 체결토록 지원하는 제도

□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향후 전국 확산은 물론 해외수출 모델도 발굴할 계획이다.

 ㅇ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창의적으로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될 것”이라면서,

 ㅇ “님비시설에 대한 국민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국내외에 자랑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 첨부 :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