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16년까지 25개 노후 산단 리모델링 단지 지정

 

- 국토부‧산업부 협업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추진 -
- 전국 83개 노후산단 대상으로 기반시설, 산업혁신부문 진단 실시 -
- 내년 11개 리모델링 산단 선정하는 등 당초보다 1년 앞당겨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전국 노후 산업 단지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노후도, 혁신역량 등을 진단하고 산단 특성에 따른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내용의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추진 경과≫

 

□ 정부는 작년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13.9.25)에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17년까지 최대 25개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 단지로 지정하기로 하고

 

 ㅇ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거쳐 적합한 리모델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하였다.

 

 

□ 이에 따라, 국토부, 산업부, 국토연, 산업연, LH공사, 산업단지공단 등 산업단지 관련 부처와 전문기관이 합동 T/F를 구성(‘14.4)하여, 단지별 진단을 하고 산업입지정책심의회(‘14.12.18)를 거쳐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주요 내용≫

 

1. 노후산단 진단 결과 및 시사점

 

□ 진단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전국 83개 산업단지(국가산단 21개, 일반산단 62개)를 대상으로 도로,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 부문(16개), 생산성과 첨단업체 비중 등 산업혁신 부문(11개) 관련 총 27개 지표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였다.

 

 

□ 진단 결과, 전반적으로 노후산단의 기반시설 노후도가 심각하고, 산업 활력도가 떨어지는 추세로 리모델링 착수가 시급한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ㅇ 4차로 이상의 도로율은 평균 5.1%로 산단 개발기준(8～10%)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주차장면적은 평균 0.11%로 개발기준(0.5～6%)에 크게 미달하여 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지원시설 용지 비율이 평균 5.3%로 최근 조성된 산단(5～10% 수준)에 비해 부족하고, 녹지면적도 평균 3.3%로 개발기준(5～13%) 보다 미흡하여 산단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기반시설 노후도가 심할수록 토지생산성이 낮고, 최근 5년간 종사자수 증가율도 非 노후산단(42.9%)에 비해 노후 산단(25.9%)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 토지생산성 : 준공후 10년미만 3,680백만원/천㎡ > 20년이상 2,425백만원/천㎡

 

  - 노후화에 따라 첨단업체 비율이 감소하고, 10인 미만 영세업체 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으로 오래된 산단일수록 산업적 영세화․저 부가가치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첨단산업체 비율 : 준공후 10년미만 52.5% > 20년이상 44.4%
    * 10인미만 업체 비율: 준공후 10년미만 19% < 20년이상 27%

 

 

□ 다만, 노후산단 내에서도 기반시설 및 산업혁신 부문의 취약도가 산단간 큰 편차를 보여 산단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리모델링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부처간 업무 분담과 협업을 통해 기반시설 재생과 산업 혁신부문을 상호 보완하는 협업 방식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산단 리모델링 추진 방향

 

□ 정부는 이러한 진단 결과를 토대로 국가 경제 파급효과, 발전 잠재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 리모델링 단지를 선정하여 성공 사례를 조기에 창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ㅇ 기반시설 및 산업 혁신 부문에서 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국토부-산업부 등 부처간 협업 방식으로 추진하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ㅇ 산단 리모델링을 위해 기반시설 재생, 연구․혁신 역량 제고,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민간 투자촉진의 4대 정책과제를 추진키로 하였다.

 

 

3. 세부 추진과제

 

󰊱 (기반시설 재생 활성화) 산단 재정비 사업은 민간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은 선도사업, 토지용도 변경,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

 

 ㅇ 우선,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이 거점지역을 고밀․복합 개발 하는 선도사업을 시행하여 전체 지구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 선도 사업지역은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설정하여 용적률, 건폐율 등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ㅇ 선도 사업 외 지역은 민간 주도의 자체 정비사업을 시행하되, 기존 공장용지 등을 지가가 높은 복합용지(용도지역 및 용적률 특례 적용)나 지원시설 용지로 토지 용도를 변경해 주어 주거, 상업, 문화,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ㅇ 산단 내 간선도로, 주차장 등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산단 기반시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특히, 선도사업이나 토지용도 변경 지역에 우선적으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산단 기능 개편을 촉진할 계획이다.

 

 

󰊲 (연구·혁신역량 제고) 산단내 산학융합지구를 유치하고, 산단혁신센터 구축 및 산학연 클러스터링을 통해 기업 경영․R&D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산업단지 내에 대학 캠퍼스와 기업 연구관을 유치하는 산학융합지구를 ‘17년까지 총 17개 선정하여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연구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ㅇ 수출․R&D 지원기관 등이 집적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인 ‘산단혁신센터’를 ‘17년까지 10개소를 구축함으로써 기업 비즈니스 활동, 시제품 개발, 공장 스마트화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ㅇ 산단내 기업과 대학, 연구소와의 R&D 클러스터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단별 산학연협의체도 지속 확대한다.

 

 ㅇ 또한, 산단환경개선펀드 자금 등을 활용하여, 환경오염 유발 업종, 뿌리산업 등 유사 업종 집적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생산성 및 에너지 효율 제고, 작업환경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산단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업할 계획이다.

 

 ㅇ 클린사업장, 근로자 건강센터, 행복주택, 직장 어린이집 등 근로자들의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산단 관련 사업을 패키지화하여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14년부터 지자체 대상으로 시행 중인 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관계부처 합동공모 대상 사업을 지속 확대

 

 ㅇ 산단내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간다.

 

 

󰊴 (리모델링 사업에 민간투자 활용)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 다변화, 제도적 인센티브 확대, 금융 및 펀드 지원 등을 통해 산단 재생 및 혁신사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다.

 

 ㅇ (민간주도 산단재생 사업 활성화) 공장주나 토지소유주들이 재생계획을 제안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모형 재생사업”을 도입하고, 민간사업이 가능하도록 부분 재생사업 및 환지방식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 녹지율 기준 완화(현지개량시 녹지율 적용 배제),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완화(50→25%)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 기업 자율의 이전을 촉진하고 재정비할 수 있도록 이전기업에게 종전 토지에 대한 개발권 부여, 이전지역 재생사업지구 편입 등을 추진한다.

 

   - 또한, 민간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설립하는 “도시재생리츠”를 통한 산단 재생사업 추진하는 등 금융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ㅇ (혁신 산단에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 산단환경개선펀드 조성 등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투자유치 성공사례를 창출한다.

 

   - 펀드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산단내 유휴부지에 업종별 집적화 시설, 편의시설 구축 사업 등에 대한 민간 투자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 정부 펀드 예산 규모도 ’14년 130억원 → ‘15년 270억원으로 대폭 확대

 

   - 이와 함께, 복합구역(산업․지원․공공시설) 제도, 용도구역 변경(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필지 분할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구조고도화사업 투자를 유도하게 된다.

 

 

4. 추진 체계 및 향후 일정

 

□ 노후거점산단 특별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을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으로 통합하여 양부처 협업을 토대로 체계적인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국회 의결(12.9일)

 

 ㅇ 이에 따라 산업부·국토부 공동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단일 사업계획인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통합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ㅇ 이렇게 되면,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 신청․승인절차의 원스톱 통합으로 절차간소화 효과도 기대된다.

 

    * 구조고도화 사업 승인 (약 3개월 소요)  + 재생사업 지구 지정(약 3년 소요)

     ⇒ 통합계획 수립시 약 1년으로 단축 가능

 

 

□ 추진일정도 당초 ‘17년까지 25개 리모델링 대상단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15년에 11개소의 리모델링 단지를 선정하는 등 1년 앞당겨 ‘16년까지 대상단지 선정을 완료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 ‘14년 9개 → ’15년 11개 → ’16년 5개 단지 선정

 

 ㅇ 단지 선정을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단지별 노후도 및 지역경제 기여도, 지자체․입주기업의 혁신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수립 의의 및 기대 효과≫

 

□ 금번 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은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노후도, 혁신역량 등을 체계적으로 진단한 최초의 시도로서

 

 ㅇ 산단별 진단을 통해 맞춤형 리모델링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기관이 공동으로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리모델링을 위한 범부처적 협업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

 

 

□ 정부는 앞으로 동 종합계획에 따라 중점 리모델링 단지 중심으로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경우,

 

 ㅇ 노후 산업단지가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의 혁신 거점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