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 재난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재난담당관｣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산업･에너지분야 재난관리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실에 ｢산업재난담당관｣을 신설했다.

 ㅇ 현재 비 직제팀으로 운영해 온 ｢재난안전관리팀｣을 ｢산업재난담당관｣으로 정식 직제화했다.

□ 산업재난담당관 신설은,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크게 높아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ㅇ 산업재난담당관은 산업･에너지 분야 재난의 선제적 예방과 재난발생시 콘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ㅇ 안정적 산업생산과 에너지공급 체계를 유지하고, 재난발생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설했다.

□ 앞으로 산업재난담당관은 산업부 내 재난관리 총괄조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① 국가적 재난관리 계획* 등을 수립･추진한다.

  * 산업･에너지분야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계획｣,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등

 ② 에너지･산업분야의 위기 및 재난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비1)･대응2)･복구3) 등 재난관리태세를 유지한다.

  * 1)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준비 등
    2)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불시 재난대응 훈련 등
    3) 복구 자재･장비 비축 통제 등

 ③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재난발생시 위기평가와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할 준비한다.

  *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종합상황실｣을 통해 재난정보를 수집, 유관 부서･기관에 전파하고, 전기･가스안전공사 등에 대한 현장출동 지시 등

 ④ 산하 재난관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평가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재난관리 선도 부처로 자리매김해 나가기로 했다.

  * 한전, 석유･가스공사 등 산하 22개 재난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취약시기 안전점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적정성 검토, 매년도 재난관리평가 실시 등

□ 그 외에도 산업부는 이번 직제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안전관리와 노후산단 개선발전(고도화) 추진, 쌀 관세화 등 국제기구와의 통상협력 강화를 위해 정원과 업무를 일부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