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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 올해가 “골든 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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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 올해가 “골든 타임”이다.
- 에너지 공기업 개혁 3대 키워드: 정상화, 보안, 생산성 -

 

□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상직 장관 주재로 18개 에너지 공공기관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1. 8. (목) 「공공기관 혁신 전략회의」가 열렸다.

 * (일시) ’15.1.8(목) 14:00∼15:30, (장소) 산업통상자원부 5층 대회의실(세종)(참석자: 별첨)
 *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삼성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 보안사례 발표, 지역난방공사의 생산성 향상계획 발표 등 진행

 ㅇ 이번 회의는 ‘15년 새해를 맞아 경제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 추진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ㅇ  회의에서 최근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에너지 관련 국가 기반시설의 위기대응 실태도 점검했다.

 

□ 윤상직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가 공공기관 정상화 2년차인 만큼,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근절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독려했다.

 ㅇ 아울러, 에너지 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각 공공기관장이 무한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 한편, 올해는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결정짓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하고,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투자와 과감한 혁신”을 통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ㅇ 에너지 공기업이 부채감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ㅇ 투자의 효과가 중소기업에 파급되고,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이에 대해, 공공기관장들은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철저히 대비하여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ㅇ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별로 사이버 보안 전담조직을 신설 또는 확충하고, 유능한 전문가, 신규인력과 사이버 보안 예산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ㅇ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기탐지 시스템 구축, 모의훈련 시나리오 개발, 정기 실습훈련 등을 도입하고 사이버 공격 탐지 강화를 위한 단위보안관제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또한, 부채 초과감축, 수익증대 등에 따른 절감재원을 경제활성화에 과감히 투자하고, 투자시점도 최대한 상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ㅇ 중점 투자분야는 주로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와 취약설비 보수 등 안전 재난대비 분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분야 등을 검토 중이다.

 

□ 산업부는 금번 정보보안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2월 중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보안 체제 강화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ㅇ 발전5사부터 작년말 수립한 생산성 향상계획을 본격 추진하되, 그 외 12개 기관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거쳐 올해 3월까지 생산성 향상 추진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 발전5사는 ‘15년 생산성 기여액  3,556억 원 창출 목표(’15~‘17년간 1.2조원)


< 분야별 논의사항 >

 

【 공공기관 정상화‧생산성 향상 】

 

ㅇ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근절을 지속하여 점검 관리할 것임

 

- 11개 중점관리기관은 금년 8.7조원 규모의 부채감축을 이행하고, 작년 개선이 완료된 41개 기관의 방만경영 항목은 지속 점검

 

ㅇ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공공기관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질적인 체질개선을 도모할 것임

 

- 발전5사부터 작년말 수립한 생산성 향상 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그 외 기관은 생산성 향상 계획을 보완하여 금년 3월 확정‧추진

 

 

* 발전5사는 ‘15년 3,556억원 생산성 기여액 창출 목표(’15~’17년간 1.2조원), 그 외 기관은 전문기관과 함께 컨설팅 진행 중(‘14.12~’15.2)

 

【 공기업의 선제적 투자 】

 

ㅇ 에너지 공기업은 부채 초과 감축, 환율변동, 수익증대 등에 따른 절감재원을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에 적극 활용토록 노력할 것임

 

- 경제적 효과가 높은 사업 등을 조기 집행하여 내수 진작과 소비심리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투자도 적극 유치하여 투자촉진, 부채절감을 유도할 계획임

 

- 또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소관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지역산업 육성, 지자체‧지역기업 등과의 상생발전을 추진할 것임

 

【 사이버 보안 】

 

ㅇ 각 공공기관은 사이버 위기대응을 위한 정보보안 시스템 강화계획과 인력·예산·직원의 의식수준 제고 등 역량강화 방안을 보고함

 

* 특히,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삼성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 보안사례 발표도 함께 진행됨

 

- 사이버 보안 전담조직을 신설‧강화하고,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을 개발‧확충할 계획

 

* 사이버 모의훈련과 복구 시스템 구축, 데이터 암호화 강화, 자료유출 방지체계 고도화, 망분리‧무선침입차단시스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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