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개요 >

․장관 정책자문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09. 12. 부터 운영

․산업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실적: ’14. 2. 7. (1회),’14. 7. 4. (2회)

․구성: 학계, 연구소, 언론, 기업, 시민단체 등 전문가 총 29명(위원장: 안상형 교수)

◈ 산업부의 ‘14년 주요성과와 ’15년 정책방향 안건 내용

[‘14년 주요성과]

ㅇ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과 무역흑자의 ‘3관왕(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구조를 건실화함.

* 기업규모별 수출증가율(’14.1-11월, %): (대기업) 0.3 (중소·중견기업) 5.9

*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 (’12년)32.1 → (’13년)33.0 → (’14.1-11월)34.0

ㅇ 정상외교 등 적극적 유치활동, 외촉법 개정 등 국내 투자 및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함.

* (신고기준, 억 달러): ('11)136.7 → ('12)162.9 → ('13)145.5 → ('14)190.0

ㅇ 중국, 터키, 뉴질랜드, 캐나다, 베트남 등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해 FTA 시장규모가 세계 3위(73.45%)로 확대함.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중국 거대시장을 제2 내수시장으로 개척할 수 있는 기회 마련, 미국･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3대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완성함.

ㅇ 제조업 혁신 3.0 전략(‘14.6월)을 통해 제조업 전반에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를 융합하여 산업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재도약 발판을 마련함.

* 또한 13대 산업엔진, 에너지신산업 등 우리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먹거리 발굴

ㅇ 정부 최초로 규제청문회를 운영하여 기존 규제의 15%를 폐지하고 중복인증 등 핵심 덩어리 규제를 개선해 선도적인 규제개혁 병행함.

[‘15년 정책방향]

ㅇ 세계적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 창출을 지원하고, 신흥시장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중‧일자유무역협정(FTA),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등 아태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Mega-FTA)논의에 적극 대응하기로 함.

ㅇ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본격 추진하여 생산방식을 스마트화하고 징검다리 프로젝트 등을 통해 13대 산업엔진의 성과를 조기 가시화함.

ㅇ 대･중소 동반성장, 뿌리･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등 우리산업의 기초체질을 개선함.

ㅇ 원전건설, 사용후 핵연료 등 에너지현안을 ‘소통･상생’의 원칙으로 해결하고, 중장기 전력･가스 수급계획 수립 등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을 갖춰나가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