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의 심층 논의를 위한 산학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전략포럼」 출범

□ 작년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등 주요 국가들과 FTA 타결 이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 등 새로운 메가-자유무역협정(Mega-FTA)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1. 13. (화) TPP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한「TPP 전략포럼」(의장: 서울대 안덕근 교수)을 출범, 본격적인 TPP 전략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 TPP는 미국·일본 등 환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가하는 다자간 FTA로 2010년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 이후 빠르면 올 해 상반기에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ㅇ 우리나라는 ‘13. 12. TPP 참여에 대한 관심표명 후, 대내적으로 TPP 참여에 따른 산업별·분야별 심층 분석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설명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왔다.

 ㅇ 또한 대외적으로는 TPP 참여 12개국과 양자협의를 진행하며 우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여부 등을 지속해서 검토해 왔다.

□ 정부는 TPP 협상이 막바지로 향해가고 있어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ㅇ「TPP 전략포럼」을 통해 TPP와 관련된 산·학·연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심층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ㅇ 포럼은 경제·산업, 정치·외교, 통상법, 개별 국가 등 4대 분야의 TPP관련 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해 매월 2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제별 최고의 전문가가 신축적으로 참여하도록 전문가 그룹(Pool)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 문재도 산업부 제2차관은 동 포럼 첫 모임(킥 오프: Kick off)에 참석해 “앞으로 TPP 등 메가-자유무역협정은 우리 새로운 통상 운영방안(로드맵)의 핵심축(Linchpin) 전략에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TPP 전략포럼을 통해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 “ 라고 말했다.

□ 위원장인 서울대 안덕근 교수는 “2015년 국제통상체제의 최대 관심사안인 TPP에서 우리 정부가 국익을 극대화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TPP 전략포럼」이 활발히 운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붙임 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개요. 1부.
     2.「TPP전략포럼 전문가 명단」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