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 협상 대응 민관 합동 특별팀(T/F)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15.1.16. (금) 최경림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관련 협회·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 대응 민관 합동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ㅇ 민관 합동 특별팀(TF)는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와 환경부가 공동 구성한 협의체로, 산업통상자원부 최경림 통상차관보가 단장을, 통상정책심의관과 환경부 국제협력관이 공동 부단장을 맡고 있다.(민관합동 T/F 제1차 회의 개요 별첨1).

  - 이 특별팀(TF)은 품목검토반, 협상전략반, 민간자문반의 3개 반으로 구성되며, 협상 추진상황 점검·대응과 국내 대책 마련을 위해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수시 운영할 계획이다.

 ㅇ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에서 논의되는 총 11개 분류(카테고리) 중, 차기 협상시(제4차, 1.26~30 예정) 우리나라가 제출할 7개 분류(카테고리)별* 제안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7개 목록(카테고리): 대기오염관리, 고체 및 유해 폐기물 관리, 폐수관리 및 수자원처리, 환경 복원 및 정화, 소음 및 진동제거, 청정 및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간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 특히, 우리나라가 관심을 기울이는 청정·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등 우리나라가 관심을 기울이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해외진출 확대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민관 합동 특별팀(TF) 구성을 통해 산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우리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민관 합동 T/F 제1차 회의 개요 
              2. 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