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1차관 주재, 무역금융 위축 방지 대책회의 개최

- 모뉴엘 사기사건 이후 무역금융 위축 방지 대책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관섭 1차관 주재로 1.15일(목) 14:00, 금감원, 시중은행,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및 중기중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금융 위축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대책회의는 최근 모뉴엘 사기사건 이후 무역 금융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대다수의 견실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그간 무역금융은 우리 수출기업의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음 강조하며, 

 ㅇ 최근 모뉴엘 사기 사건* 이후 무역금융 위축에 따른 중소 수출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ㅇ 무보, 시중은행 등에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함

□ 금번 모뉴엘 사건으로 인해 은행권에서 여신심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ㅇ 심사 지연, 부당한 보증서 거절, 中企 지원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이 위축되는 것은 곤란

    *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 : ('12년)32.1 → ('13년)33.0 → ('14.1-11월)34.0

□ 정상적 수출중소기업의 무역금융애로 해소에 적극 동참 요청

 ㅇ모뉴엘 사기 사건 이후 정상적인 수출거래가 은행 창구에서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은행 경영진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였으며,

    * 금감원은 은행에「수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협조 요청」공문 조치(‘14.11.7)
    * 산업부는 무역보험 中企지원 위축이 발생치 않도록 무보에 공문조치(‘14.11.16)

 ㅇ수출기업 여신심사 및 수출채권 매입시 서류심사는 철저히 하되,

  - 은행이 그동안 정상적으로 거래하던 수출기업에 대해 무보 보증서를 거부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였음

□ 한편, 산업부, 금감원, 무보 등 관계기관은 中企 수출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중이라고 밝힘

  ①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에「무역금융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접수하고 있으며,

    - 산업부 등은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에게 애로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음

    * 연락처 : 한국무역협회(☎ 02-6000-5518), 한국무역보험공사(☎ 02-399-7356)

  ② 현재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모뉴엘 사건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중

    * 산업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무역금융 제도개선 관계부처 TF 구성 운영중 (‘14.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