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고상미
- 담당부서세계무역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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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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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124 (참고자료) 세계무역기구과, 다보스 통상장관회의 결과.pdf [450.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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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 포럼 계기,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개최
□ 1.24(토) 스위스 다보스 포럼 계기에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Informal WTO Ministerial Gathering)’가 개최되어, WTO DDA 작업계획(Doha Development Agenda work program) 등 ‘Post-발리 작업 진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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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보스 소규모 통상장관회의는 스위스 정부가 매년 1월 다보스 포럼 계기에 WTO 사무총장과 주요국 통상장관을 초청하여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진전방안 등 WTO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회의
- (‘14년 참석) 우리나라, 미국, EU,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캐나다, 인니, 멕시코, 사우디 등 23개국 통상장관 및 WTO 사무총장, 일반이사회 의장 |
ㅇ 금번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는 WTO 사무총장과 미국‧중국 등의 통상장관 또는 고위급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최경림 통상차관보가 참석하였음
□ 회원국들은 작년 WTO 일반이사회에서 결정된 대로 금년 7월까지 DDA 작업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 ‘15.7월 ‘Post-발리 DDA 작업계획’ 작성 시한 : 발리 각료회의(’14.12월)에서 ‘Post-발리 DDA 작업계획’ 작성 시한을 ‘14.12월로 설정 → ’14.7월 이후 ‘식량안보 공공비축-무역원활화협정’간 연계 논의로 작업계획 작성 논의 지연 → ‘15.7월로 작성시한 재설정(WTO 특별 일반이사회 결정, ’14.11.27))
ㅇ 이를 위해 농업, 비농산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서비스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호베르토 아제베도(Roberto Azevêdo) WTO 사무총장은 금일 논의를 시작으로 각 협상그룹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협상 활동을 예고하면서,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음
□ 최경림 차관보는 다보스 회의 후 1.26(월) 제네바에서 WTO 사무총장, WTO 농업 및 비농산물 협상 의장, 주제네바 미국대사와 DDA 작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양자 협의를 가질 예정임
* WTO 사무총장 Roberto Azevêdo, 미국 대사(Deputy USTR) Michael Punke, WTO 농업 협상 의장 John Adank(뉴질랜드 대사), WTO 비농산물(NAMA) 협상 의장 Remigi Winzap(스위스 대사)
□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DDA 작업계획 수립을 계기로 농업, 비농산물(NAMA), 서비스 분야 시장개방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이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DDA 협상전략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