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전기위원회 발전사업 허가 동향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1.29(목) 발표한 󰡔전기 발전사업 허가(3MW초과) 동향󰡕에 따르면

 ㅇ 지난 한 해 동안 83건 4,287MW(4인 가족 기준으로 143만 가구 사용분)의 전기발전 사업이 산업부로부터 허가 받았고, 39건 9,433MW(314만 가구)의 발전 사업이 새로이 개시되었다.

 ㅇ 한편, 200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산업부가 허가한 발전 사업은 총340건 84,974MW이며, 이 중에서 사업을 개시한 발전 사업은 총153건 35,264MW이다.

    < 3MW초과 발전사업 허가 및 개시 동향 >

□ 2011년 33건에 불과했던 발전사업 허가건수가 지난해 83건으로 늘어나 연평균 증가율 36%를 보였다. 그 결과 최근 한해에 허가한 건수가 과거 10년간(2001년 ~ 2010년)의 건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ㅇ 이렇게 연간 허가건수가 급증한 것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허가 신청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ㅇ 2011년 20건이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건수가 2012년 에는 27건, 2013년에는 49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2014년에는 69건을 기록했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누계 75건, 평균8.4MW/건)이 건수로는 제일 많으나 용량 면에서는 풍력(누계 64건, 평균31.4MW/건)에 뒤졌다.

ㅇ 풍력은 풍황(風況)이 좋은 강원도가 17건(26.6%)으로 전체 풍력 허가 설비용량의 29.6%를 차지했고, 전남과 경북이 뒤를 이었다. 태양광은 일조량과 유휴부지가 많은 전남지역이 26건(34.7%)으로 전체 태양광 허가 설비용량의 46.2%를 차지했다.

 ㅇ 한편, 신재생에너지의 증가 추세에 비해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비(非) 신재생에너지의 일반 발전사업 허가 신청은 최근에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2014년 신청된 일반 발전사업 건수와 용량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39%(23건→14건), 82%(16,935MW→3,024MW)씩 감소했다.

   - 최근 전력수급이 안정되어 대형 발전사업의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올해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 그동안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전체 340건(84,974MW) 중 지금까지 사업을 개시한 것은 153건(35,264MW)으로 사업개시율이 45%(용량기준 41.5%)로 집계되었다.

 ㅇ 2010년 이전에 허가 받았으나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은 17건은 허가반납(2건)과 민원해결과정에 있는 15건이다. 사업준비기간* 연장을 통한 사업자의 지속적인 사업추진 의지와 민원해결 노력 등을 고려할 때 2016년부터는 대부분 사업 착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업준비기간 : 전기사업자는 사업 허가를 받을 때 지정받은 준비기간 내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함.

 ㅇ 사업준비기간은 발전사업을 개시하기까지 실제 필요로 하는  기간이므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다소의 편차는 있으나, 평균적으로는 발전사업 세부허가 기준(산업부 고시)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사업준비기간 >

 - 신재생에너지의 경우는 사업준비기간 연장비율이 18.6%(39/ 210건)로 전체 평균 16.8%(57/340건)보다 높다.

    - 특히 태양광과 풍력이 각각 22.7%, 20.3%로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사업의 지연은 지역의 민원과 인허가 등 사업단지별 특수성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고, 설비용량의 규모와는 정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부는 이번에 작성한 발전사업 허가 동향을 토대로 다양한 지표를 추가로 분석하여 전기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겪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다.

< 붙임 >  전기 발전사업 허가 통계(3MW 초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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