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7차 협상 개최

-‘15.2.9~2.13, 태국 방콕 -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제7차 협상이 ’15.2.9(월) ~2.13(금) 5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임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10개국 및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하여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논의

 ㅇ 우리측은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 예정

□ 금번 협상에서는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및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방식과 규범·협력 분야(경쟁, 지재권, 경제기술협력, 법률제도)의 주요 요소를 논의할 계획임

 ㅇ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효과적인 시장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방식, ▲ 상품·서비스·투자 협정문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를 할 예정

 
 ㅇ 또한 RCEP 협정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로 만들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관련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 

   - 특히 금번 협상부터는 전자상거래 전문가 회의 및 정부조달 전문가 세미나, 중소기업 세미나 등 다양한 전문가 회의 개최를 통해 다양한 이슈별 다각적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

□ RCEP은 2015년 말 타결목표로 역내국가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협상을 추진 중이며, 올해에는 금번 협상을 포함한 4차례 공식 협상과 2차례 장관급 회의 및 1차례 정상 회담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협상 진전을 위한 RCEP 참여국들간 활발한 논의가 예상됨

 ㅇ 우리측은 금번 제7차 협상에서 상품 1차 양허안, 서비스·투자 분야 등 관련 분야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RCEP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계획

* 붙임 : RCEP 추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