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미령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연락처044-203-5622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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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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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 개최
-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WTO DDA) 작업계획, 주요 통상현안 등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경림 통상차관보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및 세종청사에서 ‘제1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었다.
* 일시: 2.6(금) 09:30～12:00
* 장소: 정부서울청사(1915호) 및 정부세종청사(12동 509호) 이원영상회의
* 참석자: 기재부, 외교부, 복지부, 국조실, 농림부, 해수부 등 20여개 부처
ㅇ 이번 회의에서는 ①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WTO DDA) 작업계획 논의동향과 대응계획, ② 주요 통상현안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작업계획 논의동향 및 대응계획 】
□ 올해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WTO DDA) 협상 논의 가속화*로 농업, 비농산물(NAMA), 서비스 분야 시장개방 협의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비, 분야별 쟁점을 검토하여 4월까지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 ‘14.11.27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금년 7월까지 도하개발아젠다(DDA) 작업계획을 채택하기로 결정, ’15.12.15-18일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열 예정이다.
ㅇ 다보스 통상장관회의(‘14.1.24)에서 올해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논의 진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주부터(1.26～) 각 분야별(농업/비농산물/서비스) 협상회의 및 대사급 회의 등 제네바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2008년 이후 변화된 교역환경을 반영하여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전략을 재점검하고, 관계 부처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 주요 통상현안 및 대응계획 】
□ 미국 및 유럽연합(EU)과의 주요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 한‧미 교역규모(십억 불): (’11) 1,007 → (’12) 1,018 → (’13) 1,035 → (’14) 1,156
* 한‧유럽연합(EU) 교역규모(십억 불): (’11) 1,031 → (’12) 997 → (’13) 1,050 → (’14) 1,140
ㅇ 이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과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한편, 신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업계 의견수렴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통상조약 위반소지를 검토하는 등 노력을 강화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ㅇ 아울러,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기구 회의를 통해 양측 통상 현안 뿐 아니라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등에 대한 협의 진전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가속화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