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방산수출과 국방기술 활용에 민군이 힘을 합친다
 
-‘15.2.13(금), 「제4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국방부(장관 한민구)는 2월 13일(금), 양 장관 공동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와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회의개요 별첨

 ㅇ 「국방산업발전협의회」는 국방산업 육성과 방위산업 수출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공동의장이며,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국방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관련기관 전문위원들이 참여

 ㅇ ‘11.7월 국방부 주관으로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후, 양부처가 교차로 개최하여 왔으며 금번 회의는 산업부 주관으로 개최

 ㅇ 특히 이번 협의회부터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 참가하여 동 협의회의 실효성이 제고

□ 이번 제4회 협의회에서는 우리 국방전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부처간/민군간 협력방안들이 논의되었음  

 ㅇ “14년도 방산수출 성과 분석 및 15년 추진계획”에서 방산·군수협력을 통한 수출국가 다변화,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수출전문인력 육성 등 방산수출지원 인프라 강화 등을 논의

 ㅇ “국방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군협력확대”에서 경협-국방채널간 의제·참석자 공유를 통한 방산수출 지원, 정부간거래(G2G) 통해 다양한 방산-비방산 연계 수출방안 마련, 방산물자 G2G 수출시 금융비용 완화 등 수출금융지원을 논의

 ㅇ “14년 절충교역 실적 및 15년 추진계획”에서 절충교역시 중소기업 우대,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절충교역 품목제도 개선 등 절충교역을 통한 중소·중견 방산기업 지원방안을 논의

 ㅇ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제고방안”에서 민군기술의 사업화 및 성과제고를 위해 ADD(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KIAT(산업기술진흥원)-대한상공회의소간 협력촉진방안을 발표

   * ADD(군기술 민간이전), KIAT(민간기술 ADD제공), 대한상의(기업정보 및 과제 제안)

   - “高스펙의 군기술→민간 이전”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기업들이 국방기술의 이전과 민간사업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이를 활용하는데 애로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상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군기술 이전 등에 관심있는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ADD/KIAT와 연계하여 사업화를 유도

   - ADD, KIAT, 상의는 2월중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3~4월중 MOU를 체결하여 민군기술협력 성과제고방안을 추진할 계획

□ 협의회에서 양 부처 장관들은 국방산업이 민군협력을 통해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국방부를 포함한 범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윤상직 장관은 “국방산업이 우리 수출과 기업들의 투자확대에 연계되도록 관계부처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ㅇ 그간 축적된 국방기술 R&D성과를 민간으로 적극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 한편, 민간의 新기술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국방수요를 바탕으로 민군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당부

 ㅇ 특히, 산업부는 13대 산업엔진프로젝트를 통해 경량화·강성화가 요구되는 新소재 및 관련장비 개발을 추진중인 바, 그 성과가 군사업과 연계될 경우 신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민군사업의 활용에 관계부처가 노력해줄 것을 요청

□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번 협의회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면서 “국방산업발전을 위해 부처별 실질적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하였음

 ㅇ 특히, 민군간 기술협력 확산과 성과창출을 위해 방산기업과 한국 방위산업진흥회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