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7번째 협상 진행돼

- RCEP 제7차 협상 결과(2.9~2.13 태국) -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제7차 협상이 ’15.2.9(월)~2.13(금) 5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음

 ㅇ 금번 협상은 RCEP 16개 참여국*의 대표단이 참석하였고, 우리측은 김영무 산업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공정위 등이 정부대표로 참여하였음

    ※ ASEAN 10개국 + AFP(ASEAN FTA Partners) 6개국(한, 중, 일, 호, 뉴, 인)

□ 금번 제7차 협상에서는 2015년 말 타결을 목표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를 비롯하여 경쟁‧지재권‧경제협력‧법률제도 분야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ㅇ 상품 분야는 1차 양허안 주요 요소(1차양허안 수준 포함), 위생검역(SPS), 기술표준(TBT),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음

 ㅇ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는 자유화 방식 및 서비스‧투자 챕터 협정문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ㅇ 경쟁, 지재권, 경제협력, 법률제도 분야에서도 협정문 협상을 진행하며 참여국 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ㅇ 금번 협상에서는 중소기업 워크샵, 전자상거래 전문가 회의 등 다양한 비공식 회의를 통하여 각 분야에서 각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정보 교환, 경험 공유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비관세조치, 무역구제 및 정부조달 분야에서 분야별 전문가 및 협상 담당자들과의 합동 세션을 통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짐.

□ 향후 우리 정부는 상품, 서비스·투자 분야를 비롯한 경쟁, 지재권, 경제협력, 법률제도 등 RCEP 全분야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RCEP을 통해 아시아 지역경제통합 및 글로벌 가치 사슬 형성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계획

□ 차기 회의(제8차 RCEP 공식협상)는 `15.6.8(월)~13(토) 6일간 일본(교토)에서 개최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