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국-터키 경제협력 관계의 새로운 도약
- 양국 통상 장관, 한국-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 정식서명 실시 -

□ 2. 26. (목)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니하트 제이베크지(Nihat Zeybekci) 터키 경제부 장관은 한국-터키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서비스협정 및 투자협정 협정문을 정식 서명했다.

  ㅇ이 협정을 발효하면, 발효 후 10년간 국내총생산은(이하 GDP)는 0.01퍼센트, 소비자 후생 수준은 약 0.6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건설 서비스와 여가문화 서비스 분야의 교역 확대가 기대된다.

   ※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경제적 영향 평가 결과(‘14.11월, 산업연구원)

□ 한국-터키 FTA는 기본협정,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투자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기본협정 및 상품협정은 ‘13. 5. 1. 우선 발효됐다.

  ㅇ양국은 상품협정 발효 후 1년 내 타결을 목표로* ’14.7월 서비스 및 투자협정을 실질타결하고, ‘14. 9. 18.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을 했다.

   ※ 양국은 한국-터키 자유무역협정(FTA) 기본협정에서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상을 상품협정 발효 후 1년 내 타결하기로 약속

【 한국-터키 FTA,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격상 】
□ 한-터키 FTA 서비스협정 및 투자협정을 정식서명함으로써,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으로만 국한되었던 한-터키 FTA가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격상했다.
  ㅇ 터키로서는 최초로 FTA에서 서비스 및 투자 분야를 포함시켜, 터키에 진출한 우리 서비스 공급자 및 투자자가 FTA로 인한 특혜를 최초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 우리 기업이 뽑은 유망 신흥시장, 터키로의 진출 확대 기대 】
□ (시장잠재력) 터키는 유럽에서 인구 2위를 차지하고, ‘11년까지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여 신흥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 터키는 ‘15년 우리 기업(무역협회 회원사)이 뽑은 유망 신흥시장 상위 15개 국가 중 5위를 차지

  ㅇ ‘13.5월 상품협정 발효 후 양국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로,* 동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의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FTA 발효 전 3년간 양국 교역 증가율은 연간 19% 수준이나, 상품협정 발효 후 1년간(‘12.5월~’13.4월) 33%로 약 2배 가까이 교역 규모 증대

  ㅇ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 발효 후 10년간 GDP는 0.01퍼센트, 소비자 후생 수준은 약 0.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ㅇ 특히 건설 서비스(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여가문화 서비스(영화 비디오 제작·배급, 공연 등) 등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WTO DDA) 수준 이상의 시장 개방을 약속한 분야의 교역 확대가 기대*된다.

   ※ ‘05년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시 제시된 양허안으로, 현재 유효한 WTO 서비스협정(GATS)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약속

□ (지정학적 중요성) 아울러, 터키는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아중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로서의 활용할 수 있다.

[ 향후 계획 ]

□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한국-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우리 기업이 조속히 향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참고 1: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 추진 경과
참고 2: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주요 내용
참고 3: 한-터키 교역·투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