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59개 공공기관, 2014년 동반성장 평가결과 발표

- 10개 기관은 ‘우수’, 7개 기관은 ‘개선’ 필요 -

□ 산업통상자원부가 5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 동반성장 추진실적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 심사결과는 ‘우수’ 10개, ‘양호’ 19개, ‘보통’ 23개, ‘개선’ 7개 기관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기관

 ◦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상생협력법」제19조에 의거,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과 노력을 강화토록 유도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2008년 이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안충영)이 전담하여 평가 실시

□ 평가결과 공기업형에서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준정부형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개, 기타형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3개 등 총 10개 기관이 우수등급을 받았다.

 ◦ 반면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이상 공기업형),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상 준정부형), 인천종합에너지*, 코레일유통(이상 기타형) 등 7개 기관은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등급을 받았다.

    * 인천종합에너지(주)는 2015년 1월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금번 이후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예정

< 2014년도 평가결과 등급별 기관현황 >

* 등급구간별 기관명 가나다 순
** 공기업형, 준정부형, 기타형은「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유형과「판로지원법」에 따른 중기제품 총구매액 등을 고려하여 구분

□ 이번 동반성장 실적 평가는 학계, 연구계 등의 민간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작년 한 해 동안의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서면, 발표, 총괄 등 3단계에 걸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 평가는 기관별 동반성장 이행실적 평가와 협력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결과를 합산하고 가․감점* 부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4개 등급(우수, 양호, 보통, 개선)으로 구분했다.

    * (가점)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동반성장 선도적 추진실적 등
      (감점) 동반성장 관련 사회적 물의 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결 또는 정부부처의 확정 처분이 있었던 사항

□ 이번 평가결과는 기관에 통보되어 올 한해 동반성장 실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부가 매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해당기관 임원인사 및 직원 경영평가급 등에 반영

   ** 비계량지표인 ‘전략기획’ 지표의 평가時 동반성장 등급이 반영

□ 정부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 촉진’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도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고,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해 성공사례를 만들면서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면 민간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강조한바 있다.

□ 이를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통해 동반성장 우수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동반성장 전략과 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통해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 또한 평가대상 공공기관 확대, 평가지표 개선 등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강화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