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전기차 충전전력, ESS 전력, 아낀전기 등 신에너지의 시장거래 쉬워진다

- 소비자와 산업계,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기대 커져 -

□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충전된 전력,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 저장된 전력, 소비절약을 통해 아낀전기 등의 시장거래가 쉬워지고, 제철소 등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로 생산된 전력도 장외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➀ 전기차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를 판다!

□ 전기차가 전기충전을 하기만 하는데서 더 나아가 전기차에 내장된 배터리에 충전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며, 이를 위한 V2G(Vehicle To Grid: 전기차전력의 전력망 역송전) 시범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야간에 전기차 사용자가 값싼 전기요금으로 충전한 전력을 주간 피크시간대에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ㅇ 또한 10kW이하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한전으로부터 받은 전력량에서 자신이 한전에게 역송전한 전력량을 상계하여 순 사용분에 대해서만 전력요금을 내는 것도 허용할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전기차 배터리 충전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 하지만 아직은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송전망에 송전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탑재형 충전기*(On Board Charger), 양방향 완속충전시스템, V2G 표준 등 관련 기술이 추가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 차량에 내장되어 충전시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하고, 역전송시 직류(DC)를 교류(AC)로 변환하는 장치

 ㅇ 산업부는 전기차에 충전되어 있는 전력을 피크시간대에 한전의 배전망에 공급하여 거래하거나 또는 자가소비용으로 활용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기술개발과 실제 절감효과를 분석하는 V2G*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V2G(Vehicle to Grid):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를 피크시간대에 한전 전력망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ㅇ 산업부는 한전, 현대·기아차, 서울대, 광주 과기원 등과 공동으로 광주과기원('15.1.29)에 V2G용 테스트 베드를 설치한데 이어, 3월중에 서울대에도 V2G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 관련 전력거래 제도, 요금제 등을 검토하여, V2G용 전기차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ㅇ 그간 전기차는 단순히 전력을 소비하는 제품으로만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분산형 발전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V2G 사업은 작년 9월 개최된｢에너지신산업 토론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ㅇ 주요 선진국의 경우도 전기차 충전 전력을 ① 주파수 조절용으로 활용*하거나, ② 상계제도(Net Metering)로 운영, 또는 ③ 비상용 전원(일본 닛산 리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전력의 전력망 접근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 미 델라웨어(Delaware)大와 PJM社(미국 북동부 13개주의 전력계통 운영업체)는 17대의 전기차를 활용, 전력계통의 주파수 안정을 위한 상용서비스 제공

➁ 전기를 저장해 놓았다가 판다!

□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가 발전소로 인정되고, 에너지저장장치로 불리우는 배터리에 충전한 전력을 시장에 팔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ㅇ 산업부는 전기저장뿐만 아니라 공급도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저장장치를 발전설비로 인정하고 저장된 전력은 한전과 계약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전기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ㅇ 또한 투자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ESS에 충전할 때 사용하는 전력요금을 할인하는 에너지저장장치 맞춤형 요금제를 시행했다.

   - 구체적으로 여름의 경우 저녁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인 경부하시간대에 ESS에 충전하게 되면, 10% 할인된 저렴한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게 된다.

 ㅇ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과 요금제도를 개정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앞으로는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신재생발전기에서 충전 또는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되파는 것이 용이해진다.

□ 전기소비자들이 아낀전기를 전력수요관리사업자를 통해 시장에 내다 파는 수요자원 거래시장(Demand Resource)은 입찰의 문턱을 낮춰,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ㅇ 이번 달부터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입찰가격 하한선을 하향조정하여 수요관리자원이 낙찰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늘렸다.

   - 제도개선 이전에는 3월의 경우,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이 127원/kWh 이상인 경우에만 수요자원이 낙찰될 수 있었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5원이 낮아진 122원/kWh 이상인 경우에도 낙찰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입찰해야하는 최소 수요자원 개수에 대한 규제도 완화함으로써 수요관리사업자의 부담도 경감된다.

   - 현재는 전력수요관리사업자가 보유한 수요관리자원을 10개 이상의 수요자원으로 구성된 패키지만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6.1일부터는 동일 패키지에서 일부 수요자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요자원만으로도 입찰이 가능하게 된다.

➃ 제철소 등 산업공정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이용하여 발전한 전기를 장외시장에 안정적으로 판다!

□ 제철소 등 공정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활용하여 발전하는 부생가스 발전에 대해서는 현재는 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에서 현물 거래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간 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구입해주는 차액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3.12일 한전 등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구매자와 포스코에너지(주) 및 현대그린파워(주)가 각각 체결한 ｢부생가스발전 정부승인 차액계약｣ 두 건을 인가했다.

    * 포스코에너지(주)와 현대그린파워(주)가 보유한 부생가스발전기(총 12기)에서 생산한 전력은 시간대별로 변동하는 전력시장 가격(SMP)에 상관없이 금년말까지 1kWh 당 98.77원의 균일가로 공급

 ㅇ 이번에 정부가 승인한 부생가스발전에 대한 차액계약은 2001년 전력시장이 처음 개설된 이후 지금까지 경제급전 방식의 현물거래*만 허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최초로 전력구매자와 발전사가 체결한 장기 공급계약을 통한 거래를 허용한 것이다.

 ㅇ 차액계약은 전력시장에서의 사전 약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거래하여 시장변동성에 따른 재무위험을 완화하고, 발전사의 비용절감과 효율향상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보상이 가능하게 된다.

신에너지의 시장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배경

□ 산업부는 전력시장에 있어서 에너지신산업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이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앞으로 ① 전기차 충전전력, 에너지저장장치 전력 등 신에너지의 시장 접근 확대, ②수요자원의 발전자원과 동등한 취급, ③ 단기 일일 현물시장위주에서 거래방식에서 벗어난 장기 계약시장의 확대 등을 통해 전력시장을 선진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전력시장의 선진화 미래화 방안 >

ㅇ 이렇게 될 경우, 현물시장에만 의존하던 국내 전력시장은 발전자원/수요자원, 단기/장기시장 등을 통해 신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선진적인 전력시장으로 탈바꿈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