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미 FTA 발효 4년차, FTA 이행위원회 개최

 - 의약품, 자동차 분야 FTA 이행 현황 점검 및 규제 협력방안 논의 -
 - 개성공단 현황 및 역외가공지역 인정을 위한 제반 사항 논의 -

□ 3.16(월)~17(화) 양일간, 한미 FTA 산하 이행기구인 한반도역외 가공지역위원회,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 자동차작업반이 한미 양국의 관계부처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임

 ㅇ 우리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통일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미국한국대사관 등에서,   미측에서는 무역대표부(USTR), 국무부, 상무부, 주한미국대사관 등에서 담당관이 참석할 예정

   ※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는 ‘13년 11월, ’14년 11월에 이어 금번 제3차 회의 개최
   ※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는 ‘12년 7월, 11월, ’13년 11월에 이어 금번 제4차 회의 개최
   ※ 자동차작업반은 ‘13년 6월에 금번 제2차 회의 개최

□ 상기 3개 위원회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자동차 작업반)
   * 수석대표 : 韓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美 USTR 부대표보(비관세시장접근)

 ㅇ 자동차 분야 양국간 교역 및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 자동차 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양국 정부의 안전기준 및 환경 규제와 관련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
  (의약품및의료기기위원회)
   * 수석대표 : 韓 산업부 미주통상과장, 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공동)
               美 USTR 지재권․혁신담당과장

 ㅇ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의 보건의료 제도에 대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양국간 규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 수석대표 : 韓 산업부 FTA이행과장, 외교부 북미유럽연합경제외교과장(공동)
               美 USTR 한국담당과장

 ㅇ 한미 FTA 부속서 22-나에 따라 개성공단의 최근 현황을 공유하고,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인정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예정
 
□ 한편, 3월 24일 워싱턴에서 ISD 관련 양국 전문가간 협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5~6월 중에는 전문직서비스작업반, 무역구제위원회, 금융서비스위원회 등의 개최를 추진할 계획임

□ 산업부는 한미 FTA 발효 4년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양국의 주요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긴밀한 소통과 논의의 진전을 통해 한미 FTA의 상호 호혜적인 성과와 원활한 이행 상황에 대한   양국간 공감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