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산업·에너지 부문 주요시설 안전대진단 실시”

- 에너지·산업단지·유통 등 138개 시설 집중 안점점검 -
- 2012년·2014년 안전점검과 연속성 유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4월말까지 에너지·산업단지·유통 등 9개* 분야 138개 주요시설 등에 대해 안전대진단**을 실시함

   * 민간가스, 전기설비, 전력, 전력거래소, 석유, 가스제조, 광산, 산업단지, 유통시설 등
  ** 국민안전처의「국가 안전대진단」기본계획에 따른 산업부 계획에 의거 추진

 ㅇ 산업부는 「안전진단 추진단(단장 이관섭 차관)」을 구성하여 이 달부터 산업부의 4개 민관합동점검팀*, 16개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산업부 소관부서와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에너지1·2/유통/산업단지)
  ** 산업·에너지 부문은 한전, 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16개 기관 지정

 ㅇ 사고발생 위험성이 큰 138개 주요시설은 민관합동점검팀이 집중점검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너지 부문 특정관리대상시설 3,638곳*도 재난관리책임기관․지자체를 통해 빠짐없이 점검할 예정임

   * 3,638곳 시설 중 138개 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책임기관․지자체가 자체점검

 ㅇ 특히 금번 안전대진단은 ‘12년(에너지시설 안전점검)과 ’14년(총체적 안전점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점검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12년(107개 현장), ’14년(65개 현장) 안전점검 실시결과 이행조치 등 확인
   * ’12년 점검시 총괄반장이었던 중앙대 윤기봉 교수가 금번 점검에도 총괄조정반장으로 참여

□ 한편, 산업부는 금번 안전대진단을 통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부문에 대한 시정조치,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시설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안전산업 발전인프라 구축과 안전투자 확대방안 등도 강구할 계획임

 ㅇ 특히,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안전관련 법령·제도를 전면 검토*하여 민간의 안전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산업화 지원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 안전기준 및 규제의 적정성, 안전관리업무의 위임․위탁 운영실태 및 적정성 등

 ㅇ「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14.8.26)」에서 제시된 12대 선도 안전산업* 중 재난대응로봇 및 계측기기 제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업진단팀을 구성하여 산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소방산업, 안전감시 산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재난보험업, 시설물 안전진단업 등

<참고> 9개 분야별 점검계획

□ 산업부 김준동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대진단이 산업계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관련 기준의 정비로 안전관리제도 선진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음

[별첨] 산업부 안전진단 추진단 구성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