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2차관, 업계와의 자유무역협정 현안
논의를 위한 민간 협의채널 강화
-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정책방향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대응계획 논의 진행 -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인 ‘전략적 FTA 추진’의 일환으로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3. 25.(수)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주요 업종별 단체․기업 관계자와 올해 자유무역협정(이하FTA) 정책방향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 대응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 간담회 개최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15.3.25(수) 08:00~09:30, 서울 팔레스 호텔

 ㅇ 참석자

  - (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상근 책임자

  - (기업) 현대차, 삼성전자, 현대제철, SK화학, 동부대우전자, 태광산업 등 업종별 주요 기업 통상담당 임원

 ㅇ 이 간담회는 정부의 올해 FTA 정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해 업계와 의견을 교환하는 동시에 핵심 통상 이슈인 TPP 대응방안에 대한 우리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 문 차관은 우선 올해 통상환경에 대해 거대경제권간 또는 지역경제통합형 FTA가 가속화되고, 중국․일본 등 주요 수출 경쟁국의 FTA 추진이 본격화되어 그간 우리가 선점한 FTA 교역국을 중심으로 경쟁 환경이 심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이어서 문 차관은 동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FTA 정책방향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 ① 메가FTA*에 적극 대응하고, ② 우선 체결한 FTA를 상향(업그레이드)시키는 한편, ③유망 신흥국 중심으로 신규 FTA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대형 FTA : 대표적인 메가 FTA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아태지역 12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동아시아 16개국)

 ① 메가 FTA의 경우, 그간 미국․유럽연합(EU)․중국과 이미 구축한 FTA 플랫폼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메가 FTA별 진전 상황과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② 또한, 이미 체결한 FTA중 협정 활용도 및 자유화 수준이 낮은 일부 FTA에 대해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협정 개정을 실시하는 등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③ 아울러, 신규 시장 선점을 위해 발전가능성이 높고, 우리 기업의 성장동력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신흥 유망국과의 상생형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이를 위해 향후 중남미, 중동, 중앙아 및 아프리카 주요 국가와의 FTA 협상을 개시하거나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 문 차관은 TPP 타결시 환태평양 역내 최대 통합시장(전세계 GDP의 38%)이 형성되고,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 : GVC)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과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음을 강조했다.
 ㅇ 이에, 업계에서도 우리 업체의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참여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ㅇ 기계․자동차 등 일부 업종에서는 대일 민감성을 고려한 협상전략 수립과 업계의 경쟁력 강화 시책도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다.

□ 문 차관은 TPP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음에 따라 정부는 참여국들과의 예비협의 등을 통해 협상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상세영향분석 등을 통해 철저히 준비해나가고 있음을 말했다.

 ㅇ 향후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참여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 문 차관은 앞으로도 산업-통상간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업계와의 만남의 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ㅇ 특히 신규 FTA에 대한 업계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접수하기 위해 산업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기업제안제를 실시하여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