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미국 무역대표부, 201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 미국 무역대표부(이하 USTR)는 ‘15. 4. 1. (미국시간) 201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ㅇ 미국산 제품의 수출에 대한 각국의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오바마 행정부의 중산층 경제의 핵심축인 수출 확대에 기여한다고 평가함.

   * USTR은 1974년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작성, 매년 3월말경 의회에 제출
    - 2010년부터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동식물 위생 및 검역) 및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사안은 NTE 보고서와 별도로 각각 발표하였으나 금년에는 NTE 보고서에 통합하여 발간

□ 보고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제품의 한국 시장 접근성 제고와 유기가공식품 등 각종 개선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와 평가를 기술했다.

 ㅇ (한미 FTA) 한미 FTA는 관세인하 뿐 아니라, 서비스 시장 개방, 규제 투명성 제고, 지재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해 한국 시장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ㅇ (무역기술장벽(TBT))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협정 체결(‘14. 7. 1.)의 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 하위규정, 자동차 수리이력고지 시행, 사이버 보안(네트워크 장비) 적합성 검증 등에 대한 미측의 입장 및 우려를 기술함.

  ㅇ (위생 및 검역조치(SPS)) 쇠고기 수출 자율규제(30개월령 미만)가 원만히 이행되고 있으며, 농업 생명공학 규제, 가금류 수출금지 조치, 농약 잔류최대 허용기준 등에 대한 미측의 입장 및 우려를 기술함.

  ㅇ (수입정책) 원산지 검증 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력과 현안 해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미 이하 FTA에 따른 농산물 관세인하 및 쌀 관세화와 관련된 진행상황을 기술함.

  ㅇ (서비스/투자/지재권) 한미 FTA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 해외이전,  법률서비스 및 통신서비스 개방 등의 진행 상황과 한국의 지재권 보호 현황,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에 대한 미측의 입장을 기술함.

  ㅇ (자동차/의약품 등) 한미 FTA 이후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차기 연비·온실가스 기준 고시(‘14. 12.) 등의 진전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가격정책 등과 관련된 미측의 입장과 우려를 제기함.

□ 이번 보고서는 전체 444쪽으로, 유럽연합(EU)(28쪽), 중국(12쪽), 일본(14쪽), 인도(14쪽) 등 분량을 기술하고 있으며, 우리 관련 부분은 12쪽  으로 작년(16쪽) 보다 다소 축소한 수준이다.

□ 보고서에 제기된 이슈들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규범 및 국내 정책에 입각하여 미국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첨부] 보고서 중 한국 관련 내용(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