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WTO 환경상품협정(EGA) 본격협상 단계로 진입
- 10개 카테고리 580여개 품목(HS6단위)으로 통합리스트 작성 -

□ 세계무역기구(WTO) 17개 회원국*이 ‘14.7월~’15.3월 간 5차례에 걸쳐 복수국간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EGA) 1단계 사전협상을 진행한 결과, 10개 환경카테고리**의 580여개 품목(HS6단위)으로 집계된 통합리스트가 회람되었다. 

    * 협상 출범 당시 참가국인 한국, 미국, EU,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코스타리카 14개국과 신규 참여한 이스라엘, 터키, 아이슬란드 3개국 

    ** 대기오염 관리 / 고체·유해폐기물 관리 / 폐수관리·수처리 / 환경복원·정화 / 소음 진동제거 / 청정․재생가능에너지 / 에너지 효율성 / 친환경제품 / 환경측정분석 / 자원효율성

 ㅇ 참가국들은 이번 회람된 통합리스트를 기초로 5월부터 본격적인 품목별 협상에 돌입할 예정으로, 본격 협상 단계에서는 환경적 신뢰성(environmental credibility)과 참여국 지지도(support)를 검토하여 무세화 대상 품목을 선별하게 된다.
 
 ㅇ 올해 말 제10차 WTO 각료회의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변화 당사국회의 계기에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의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계휴가 이전에 3차례(5월, 6월, 7월)에 걸쳐 집중적인 협상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관계부처·관련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환경편익성이 인정되고 우리 산업경쟁력 및 기술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43개 품목을 선정하여 제안품목 리스트를 제출하였다.

 ㅇ 제안품목으로는 LED 조명, 탄소섬유, 가스보일러, 가스온수기, 손건조기, 리튬이온축전지, 메탈실리콘 등이 포함되며, 앞으로 본격협상 과정에서 지지 가능한 품목을 추가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민관 합동 TF(통상차관보 주재)*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3(금)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1단계 사전협상 결과와 본격협상 대응전략을 점검하였다.

    * 단장 통상차관보, 공동 부단장 산업부 통상정책심의관/환경부 국제협력관 및 이하 3개 작업반(품목검토반, 협상전략반, 민간자문단)으로 구성

 ㅇ 우리나라가 다자적 자유화를 지지하는 통상국가이며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한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임을 감안, 앞으로도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 진전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면서, 민관 합동 TF 등을 통해 우리 협상 실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품목별 협상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 1. 통합리스트 주요 품목(통합리스트 문서는 비공개)
      2. 우리나라 제안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