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상원
- 담당부서무역구제정책과
- 연락처044-203-5858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1,454
-
첨부파일
2015.1분기 소재부품 교역동향 보도자료_150110 조간.hwp [390.5 KB]
바로보기
0408 (9일석간) 무역구제정책과, 2015한중무역구제협력회의.pdf [428.2 KB]
바로보기
0408 (9일석간) 무역구제정책과, 2015한중무역구제협력회의.hwp [268 KB]
바로보기
한·중 FTA시대를 맞아 양국 무역구제기관이 협력을 강화한다.
- 무역위원회, 2015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개최 -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이후, 양국 무역구제기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 수행 등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4. 9. (목),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과「2015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를 열었다.
* 양국은 2000년부터 해마다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왔으며, 올해 회의는 제15회 차로, 작년 북경 14차 회의에 이어 약 1년 만에 개최됨.
ㅇ 무역위원회 박진규 무역조사실장과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의 저우샤오옌(周晓燕)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FTA 정식서명을 앞두고 양국의 무역구제 제도와 조치현황을 점검하고, 조사방법 등에 대한 기술협의를 진행했다.
*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이 처음으로 수석대표로 참석
ㅇ 이밖에도, 양 기관은 향후 양국간 불필요한 반덤핑 조치가 한중 FTA를 통한 교역 확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ㅇ 또한, 중국은 한중 FTA 시행을 앞두고 FTA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해주는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 ‘07년 도입된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로 피해를 입은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음. ’14년 말 총 65개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 및 컨설팅을 지원함.
□ 현재 한국은 총 10건의 중국산 제품, 중국은 총 14건의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며,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H형강, 침엽수 합판 등 중국산 제품 4건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ㅇ 무역위원회는 향후에도 이와 같은 정례적 협력채널을 통해 통상 현안을 사전 조율하고 우리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통로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1. 2015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개최 계획2. 한·중 양국간 수입규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