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상외교 성과 이행과 확산을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마련

- ①경제협력, ②청년인력해외진출, ③외국인투자유치 등 3개 TF」출범 -
- 실질적인 순방 후속조치를 통해 후속성과 창출 및 경제활성화 촉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중동 순방의 동력을 유지하고 ‘13년부터 경제외교를 통해 창출되어 온 해외진출의 후속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확산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순방성과 이행 및 확산 작업반(T/F)」가 '15.4.9(목) 출범하였다.

□ 동 T/F는 3.19(목)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된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순방성과의 성실한 이행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성과 확산을 위해 범부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ㅇ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순방을 통해 확보한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살려가려면 후속조치가 제대로 뒤따라야 함”을 강조하였다.

□ 최근까지 20여개국 순방을 통해 프로젝트 수주, 기업 진출 등 성과가 창출되어 왔고 다양한 계기*를 마련하여 정상외교 성과를 점검하고 참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왔으며,

    * 경제사절단 대토론회(‘14.6월), 경제외교 성과확산 대토론회(’14.12월) 등

 ㅇ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범정부 차원의 상시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순방 성과사업을 지원․점검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15.4.9(목)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도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체 T/F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①경제협력총괄 T/F, ②청년인력해외진출 T/F, ③외국인투자유치 T/F 등 3개 분과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 기업의 비즈니스를 밀착지원하는 “비즈니스 상시화 TF”는 3.31 旣 발족

□ 이 날 출범회의에서 경협총괄 TF는 정상순방 양해각서(MOU)의 이행현황 및 정상외교 포털 개선계획을 보고하고, 인력진출 TF 및 투자유치 TF는 각각 향후 TF 운영방안 및 투자유치 활동을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ㅇ 경제협력총괄 TF가 지금까지 체결된 MOU의 이행현황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프로젝트 이행 등 구체적인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MOU 중 인도네시아 칼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금감원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개설 MOU 등 14건의 이행을 완료하였거나 성과 창출하였으며,

   - 양국 기관간 지속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130여건의 MOU도 정상적으로 협력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코트라는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http:// president.globalwindow.org)’을 개편하여 해외 바이어 DB를 구축하고 정부지원사업 정보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등 비즈니스 지원과 MOU 등 정상외교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청년인력해외진출 T/F는 기존 해외취업지원(K-Move) 사업 개선과 함께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3대 핵심과제로 ①청년 해외진출 지원 사업 재정비, ②보건․의료 등 분야별 전문인력 진출 확대 및 해외창업 촉진, ③해외 인력수요 맞춤형 교육훈련 체제 구축을 선정하였다.

   - 아울러, 청년들이 해외진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외취업․인턴․봉사․창업 등 해외진출 정보를 청년들에게 SNS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15.5월)하고, 모바일 앱도 구축할 예정(’15.10월)이다.

 ㅇ 외국인투자유치 T/F는 향후 사우디 등 중동 국가와의 정부 간 투자협력 심화를 위한 각종 활동을 보고하는 한편, 새만금 규제특례 지역화, 서비스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사우디와 투자유치 희망 목록을 교환하고, 제3국 공동진출 프로젝트를 발굴하며, 투자협력위원회 개최 등 후속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 새만금 규제특례 지역화(출입국, 고용, 환경, 입지, 통관 등), 서비스업 외투 지원체계 개선(서비스업 외투지역 활성화, 세제지원 강화 등) 등 제도개선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부 문재도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정상외교는 기업과 국민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우미”라고 밝히면서,

 ㅇ 순방성과 후속조치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우리 정부가 계속 관심을 가진다면 사업 수주, 기업진출 분야의 확대 등 눈에 보이는 성과가 뒤따를 것이라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이번 T/F의 출범을 통해 순방성과 이행 및 확산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가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도모하고 성과 이행을 점검함으로써 연이은 순방의 성과를 경제활성화의 동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