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전국 3,123개 광산 대상 광산피해 실태조사 본격 착수

- 한국광해관리공단내 「광해실태조사 전담관리반」을 설치, 총 8개월간 수행
-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과 광산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광산의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등 광산피해(광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3,123개소 광산에 대한 전면적인 광해실태조사가 본격 착수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4.10(금),｢광해실태조사 전담관리반｣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 김익환, 이하 ‘공단’)에 설치하여 출범시키고 ｢2015년 전국광해실태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ㅇ 금번 실태조사는 2010년 광해실태조사* 이후 5년만에 시행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의 광해 발생 개소, 광해의 유형과 규모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 광해실태조사의 법적근거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6조(광해방지시책의 추진), 제7조(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ㅇ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산별로 구체적인 광해방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하여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광해 요인들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금년도 전국광해실태조사는 광해방지 공공기관으로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전문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ㅇ 과거의 광해실태조사가 전문 광해실태조사 사업자를 통하여 진행된 것과 달리, 금년도 실태조사는 ‘공단’의 전문인력 65명(본사 사업본부 소속 8명, 5개 지사 57명)이 민간 광산 경력자 29명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하여 조사를 주도한다.

 ㅇ 이를 통하여 ‘공단’은 광해조사의 기술력을 축적하고 광해실태조사 결과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조사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0년 전국광해실태조사 사업비 4,292백만원, 2015년 전국광해실태조사 사업비 953백만원

□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이날 ｢광해실태조사 전담관리반｣의 출범을 앞두고, “올해 전국광해실태조사는 오는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전국에 걸쳐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조사원들의 광산 주변지역의 출입이나 광해의 확인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붙임
  [별첨1] 2015년 전국 광해실태조사 실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