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중일 FTA 제7차 실무협상(4.13~17, 서울) 개최

한중일 FTA 제7차 실무협상(4.13~17, 서울) 개최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제7차 실무협상이 4. 13.(월) ~ 17.(금) 서울에서 열린다.

ㅇ 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을, 중국은 홍샤오동 상무부 국제사 부국장을, 일본은 타츠오 사토 외무성 경제부국장을 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석하기로 했다.

※ 제6차 협상부터 공식협상을 실무협상과 수석대표협상으로 분리 개최

□ 한중일 3국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원칙” 하에 지금까지 6차례 협상을 진행하여,

ㅇ 상품, 서비스, 투자 뿐 아니라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식품 동식물검역규정 협정(SPS), 무역상 기술장벽협정(TBT), 경쟁,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상품 양허 협상지침(모델리티) 및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 등 핵심이슈들에 대한 논의와 함께,

ㅇ 규범 및 협력 분야를 포함하여 약 20여 개 작업반(또는 전문가대화) 회의를 개최하여 협정문 협상 등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ㅇ 이번 실무협상 결과를 토대로 5월경 서울에서 제7차 수석대표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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