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송진우
- 담당부서동북아통상과
- 연락처044-203-5693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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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413 (14일석간) 동북아통상과, 서울재팬클럽 간담회.pdf [38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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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14일석간) 동북아통상과, 서울재팬클럽 간담회.hwp [2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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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주한 일본 투자기업 애로사항 청취
- 서울재팬클럽(SJC) 초청 오찬간담회 참석 -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투자 일본 기업인 모임인 서울재팬클럽(Seoul Japan Club)*의 초청으로 4.14(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 서울재팬클럽: 주한 일본기업인의 이익 대변 및 친목 도모를 위하여 ‘97년 설립, 회원 2,000명, 법인 417회사로 구성, ‘98년부터 한국정부에 투자환경 개선 건의활동
< 서울재팬클럽SJC 간담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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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사명) 서울재팬클럽 초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찬 간담회
ㅇ (목 적) 주한 일본 기업인 애로사항 수렴 및 투자확대 당부
ㅇ (일시․장소) ’15. 4. 14. (화), 11:40～13:02, 서울 롯데호텔 (37층 가네트스위트)
ㅇ (참석자) 산업부장관, 특허청 등 관계부처 과장, 미키 아츠유키 SJC 이사장 등 일본 기업인, 일본 대사관 관계자 등 약 50명 |
ㅇ 이날 간담회에는 미키 아츠유키(한국 미쓰이 물산(주) 사장) 서울재팬클럽(SJC) 이사장 등 일본 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하여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으며, 관계부처 담당과장이 참석해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 서울재팬클럽에서는 총 58건*의 건의사항을 제안하였으며, 산업부 및 관계부처**는 검토를 통해 합리적 사안은 수용하고, 미진한 사항***은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건의사항(58건): 노사(4건), 세무(10건), 금융(9건), 지재권(19건), 산업(10건), 기타(6건),
** 관계부처: 기재부, 법무부, 복지부, 고용부, 식약처, 특허청 등 13개 부처
*** 검토결과: 수용 22건, 장기검토 10건, 수용곤란 26건
ㅇ 일본 기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와 교역확대를 위해 서울재팬클럽에서 요청한 ‘주요 건의사항’을 중점 검토해 애로사항 해소와 우호적인 기업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다.
< 서울재팬클럽 제출 주요 건의사항 및 검토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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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의사항1) 과세관청에 의한 세무 및 관세조사 절차 명확화
⇒ (관계부처 의견) 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한 납세자 안내 및 납세자 소명서 제출, 세무·관세 컨설팅 등을 통한 사후관리
ㅇ (건의사항2)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제도 개선
⇒ (관계부처 의견) 국조법개정(‘15.12.31), 관세법 제38조의3으로 규정완비
ㅇ (건의사항3)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등 외화자금 조달에 관한 규제 완화
⇒ (관계부처 의견) 최근 국제금융시장여건 감안하여 대외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전성 부담금제도 개편 검토
ㅇ (건의사항4)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정비
⇒ (관계부처 의견) 특허권자의 입증부담 완화를 포함한 특허법 개정안 입법 추진
ㅇ (건의사항5) K마크, ECO마크 인증제도의 재검토
⇒ (관계부처 의견) 공공입찰 조건 생략 등 개선방안 협의 추진 |
□ 또한, 산업부는 한국의 투자환경 설명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플랫폼, 중국 등 제3국 비즈니스 거점으로서의 한국의 장점을 강조하며 참가한 일본기업들의 활발한 우리나라에 투자확대를 요청했다.
□ 윤상직 장관은 한·일 양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들의 그동안의 노력을 평가하고,
ㅇ 앞으로도 고용·기술유입·산업 고도화 효과 등 경제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개선, 서비스업 환경 지원, 경제특구별 맞춤형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붙임 : 산업부장관 초청 서울재팬클럽 오찬간담회 개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