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중소기업 업계와 자유무역협정 활용 제고 및 현안 논의를 위한 소통 강화
-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방안 및 향후 대응방향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은 4.17(금)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학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주요 업종별 협동조합 임원진을 초청하여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방안 및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행사 개요 >

ㅇ 이 날 간담회는 최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호주 등과의 FTA가 타결되고, Mega-FTA 확산에 따른 역내 최대 통합시장 형성,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 : GVC)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시장과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주요 업종 조합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FTA 플랫폼 활용방안 등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중소기업청 노용석 해외시장과장은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정책을 발표하며,

 ㅇ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준비 → 수출실행 → 해외 진출 안정화’의 각 단계별 해외진출 지원프로그램을 소개했으며, 이에 참석한 협동조합들은 고성장기업 전용 마케팅,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지원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ㅇ 아울러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관련 애로 해결에 중점을 둔 전문가 현장 맞춤형 컨설팅 등 FTA 활용 분야의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업계의 FTA 대응역량도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 다음으로 TPP 대책단 여한구 부단장은 최근 TPP 협상의 진전 동향과 관련, 현재 TPP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TPP 협상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참여국들과의 예비 양자협의 및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우리의 TPP 참여여건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ㅇ 이와 관련, 정부는 TPP 타결시 우리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해외진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밀한 분석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도 이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였다.

□ 간담회에 참석한 업종별 협동조합들은 FTA를 통해 중소기업 성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환영하면서, 중소기업이 자생적인 FTA 대응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이 꾸준히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ㅇ TPP와 관련해서는, TPP 참여시 국내 중소기업의 아-태 지역내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하였으며,

 ㅇ 다만, 일부 업종에서는 경쟁 심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TPP 전략 마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였다.

□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최근 한-중 FTA 체결 등 우리의 글로벌 FTA 플랫폼이 확대된 만큼,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시점임을 강조하고, 정부도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 실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이를 위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