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주요 업종 간담회 개최
 - 김학도 교섭실장, 한-중 FTA 조기발효를 위한 업계의 이해와 협조 당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4.21(화) 오후 4시 무역협회에서 김학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주요 업종별 협․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지유무역협정(이하 FTA) 주요 업종 간담회』를 열었다.

 ㅇ 간담회에는 철강, 석유화학, 섬유, 기계, 전기․전자, 생활용품 분야 30여개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들과 무협, 상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KOTRA) 등 기업지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포함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 산업부는, 지난 11월 한-중 FTA 실질 타결과 올해 2월 가서명 이후 개별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협상결과를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왔으며,

 ㅇ 한-중 FTA의 정식서명을 앞두고, 정부와 주요 업계 간 소통을 다시 한 번 강화하는 종합적인 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 취지를 밝혔다.

□ 이 간담회를 주재한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한-중 FTA는 ① 거대 중국 시장 선점, ② 통관 등 비관세 장벽 해소, ③ FTA 허브로서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업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속한 발효를 위한 업계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ㅇ 상호 이익의 균형을 도출해야 하는 협상의 특성상 모든 세부 품목별로 이익균형을 정확히 맞추기는 한계가 있으나, 정부와 업계가 합심하여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시장 개척의 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김재준 산업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과장이 ‘한-중 FTA 주요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분야별 협상결과 및 서명․비준 등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했다.  

 ㅇ 발표 후 이어진 종합 질의․응답 및 토론에서는 주요 업종 단체 관계자들이 한-중 FTA 관련 기대효과,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개진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들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현재 정부는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중국 내수시장 진출확대, FTA 활용지원을 포함한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대책’을 상반기 중 수립하기로 했다. 

 ㅇ 이 과정에서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애로 및 건의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