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프레온가스등 오존층파괴물질의 소비량 감축 보도일 : *onequter*99. 7. 31(토) 소관과 : 산업자원부 화학생물산업과(500-2547) 프레온가스등 오존층파괴물질의 소비량 감축 ----------------------------------------- ┏━━━━━━━━━━━━━━━━━━━━━━━━━━━━━━━━━━━┓ ┃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 정서상의 ┃ ┃ 규제조치를 *onequter*99.7.1일부터 적용받게 되어, 프레온가스인 CFC의 생산 및 ┃ ┃ 소비를 *onequter*95∼*onequter*97년 평균생산 및 소비량으로 동결하고, 2005년에는 50% ┃ ┃ 감축, 2010년에는 신규생산과 소비가 허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러한 ┃ ┃ 조치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자원부는 소비량 ┃ ┃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CFC는 향후 7년간 매년 전년대비 ┃ ┃ 8.4% 감소시켜 2005년 4,711톤으로, 할론은 매년 9.9%씩 감소시켜 2005년 ┃ ┃ 229톤으로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이 원활한 추진이 될┃ ┃ 수 있도록 사용방법 개선, 기존설비의 개량 등을 적극 유도하고, 오존파괴┃ ┃ 지수가 영(0)이며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대체물질의 개발과 함께 대체 ┃ ┃ 물질의 이용기술 개발 및 대체물질 이용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해 자금지원┃ ┃ 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등, 일관성 있는 정책에 의해 오존층파 괴물 ┃ ┃ 질의 소비량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 ┗━━━━━━━━━━━━━━━━━━━━━━━━━━━━━━━━━━━┛ ㅇ*onequter*99년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가 채택된지 11년되는 해로서, 우리 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의미있는 해이다. 그동안 오존층파괴물질에 대한 규제는 선진국들에만 적용되어, 선진국은 프레온가스인 CFC (Chlorofluorocarbon)를 *onequter*96년, 소화제인 할론은 *onequter*94년부터 필수용도의 소비 및 개도국 기본수요의 공급을 위한 생산만 허용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 도상국은 *onequter*99.7.1일부터 규제조치 적용을 받게 되어, 의정서상 부속서 A그룹 Ⅰ물질인 CFC의 생산 및 소비를 *onequter*95∼*onequter*97년 평균생산 및 소비량으로 동결하고, 2005년에는 50% 감축, 2010년에는 전폐하여 신규생산에 따른 소비를 금지하여야 한다. ㅇ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onequter*95∼*onequter*97년간 평균 9,423톤을 소비한 부속서 A그룹Ⅰ물질 (CFC)의 경우 2005까지 4,711톤을, 동 기간동안 평균458톤을 소비한 부속서 A그룹 물질(할론)은 2005년까지 229톤을 감축해야 한다. ㅇ산업자원부는 이러한 조치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량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CFC는 향후 7년간 매년 전년대비 8.4% 감소 시켜 2005년 4,711톤으로, 할론은 매년9.9%씩 감소시켜 2005년 229톤으로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 이러한 단계적 감축에 따라 관련업계의 대체물질사용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나, CFC의 최종대체물질로 인식되던 HFC(Hydrofluorocarbon, 오존파괴지수 0)가 기후변화협약의 규제물질로 지정되어 관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