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주영
- 담당부서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대책단
- 연락처02-3497-1788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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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105 (참고자료) TPP대책단, 협정문 공개(최종).hwp [2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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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참고자료) TPP대책단, 협정문 공개(최종).pdf [34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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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웹사이트 : mfat.govt.nz(뉴 외교통상부))
※ 금번에 공개된 협정문은 법률검토(legal scrub)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것이며 정식 서명 시점까지는 협정문 일부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
□ TPP 협정문은 총 30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미 FTA를 기본으로 협상이 이루어진 바, 시장접근과 규범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ㅇ 시장접근 분야의 경우, TPP 협상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기본 목표로 협상을 추진해 온 결과, 관세가 즉시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최종 약 95~100%(품목수 기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미 등 우리 기체결 FTA의 자유화 수준(98~100%, 품목수 기준)과 유사
※ 다만, 공산품의 경우, TPP 협정상 미국의 對日 양허 즉시철폐 비율(수입액 기준)은 67.4%인 데 반해, 이미 발효 후 관세철폐가 상당히 진행되어온 한·미 FTA에서는 ´17.1.1일부로 미국의 관세 약 95.8%(수입액 기준)가 무세화 되는 등 주요 시장에서 시장 선점효과 지속 예상 (이 밖에 ´17.1.1일 기준으로 한?호 FTA는 96.7%, 한?캐 FTA는 95.9%의 관세 철폐 예정(수입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