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상반기 중, 불합리한 에너지산업 규제 더 푼다.

상반기 중, 불합리한 에너지산업 규제 더 푼다.

◇ 산업부,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출범식 개최 (2.29)

?석유?가스?전력?열?융합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추가 규제혁파

1. 출범식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29.(월) 오후 석탄회관에서 민·관 합동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

ㅇ 협의체는 규제 검토대상을 전력산업에서 석유·가스·열 등으로 확대하고, 민간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규제개혁에 주력할 계획

	<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출범식 개요 >

? 일시 및 장소: '16.2.29.(월) 14:00~15:15, 서울 석탄회관 4층 대회의실 ? 참석자: (공동위원장) 표인수 변호사, 우태희 산업부 2차관(위원) 석유·가스·전기·집단에너지·융합 분과 위원장, 법률·금융·에너지 전문가, 에너지공기업, 산업부 등

2. 주요내용

□ 우태희 차관은 치사를 통해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 등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의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 프로슈머, 수요자원 시장, 전기차의 그리드 방전(V2G), 태양광 렌탈 등

ㅇ 에너지산업이 가진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되,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거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조속히 개선되어야한다고 언급

□ 우차관은 앞으로 민·관 합동 협의체가 미래지향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의 실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협의체의 4대 운영방향을 제시

ㅇ 먼저 규제개혁의 대상을 전력산업에서 석유, 가스, 열 분야로 확대해, 민간의 창의와 새로운 비즈니스 출현을 막는 규제를 혁파

ㅇ 에너지 분야 융복합 사업에 대한 기업수요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개발

ㅇ 협의체 활동은 단순 민원해소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궁극적으로 수출사업화까지 연결되는 개혁과제를 엄선

ㅇ 에너지산업의 최종 귀결점인 전력분야에서는 신기술 포용,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망 중립성 등 미래를 대비하는 개혁과제를 추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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