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담당자김진수
담당부서아주통상과
연락처044-203-5711
등록일2016-03-03
조회수1,72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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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공청회 개최

* 동 공청회 계기에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투자 유보 협상 방안도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개선 관련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016.3.3(목) 15:00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개최하였다.

*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공청회 개최

ㅇ 동 공청회에는 한-인도 CEPA에 관심 있는 업계?학계 인사, 일반인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한-인도 CEPA 추가 자유화의 경제적 타당성’ 발표,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 이민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은 개회사를 통해 2010년 발효한 한-인도 CEPA가 양국 통상협력확대에 기여해왔으나, 타 FTA에 비해 낮은 양허율 및 엄격한 원산지 기준, 일-인도 CEPA 발효 등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ㅇ 개정된 한-인도 CEPA가 통상부문을 포함한 양국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 수 있도록 양국이 성실히 협상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웅 박사는 ‘한-인도 CEPA 추가 자유화의 경제적 타당성’ 발표를 통해 한-인도 CEPA 개선시 실질GDP 약 0.05~0.1%, 후생수준 약 6억~12억불 개선 효과를 예상하고, CEP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양국 간 글로벌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산업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ㅇ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부산외대 이순철 교수, 코트라 아대양주팀 박민준 차장은 한-인도 CEPA 개선이 Korea Plus 등 정부간 협력 의제와도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양국간 이익의 균형(balance of interest)이 도출되기를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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