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산업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산업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3.7일부터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8.13 시행)?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ㅇ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사업재편 인정범위, 과잉공급 판단지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목표 판단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

□ 산업부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6월말까지 제정을 완료하여 8.13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임.

□ 한편, 동 시행령 외에 법에서 마련하도록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설명회(2.23) 등을 통해 밝힌 바대로 업계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지침(안)을 마련하여 3월말부터는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힘.

<첨 부>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및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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