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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고 원샷법 전문가가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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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고 원샷법 전문가가 한자리에!
- 산업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전문가 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3.11. 국내 유수의 법무?회계법인, 컨설팅펌, 증권사 대표들이 참여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16.3.11.(금) 12:00~13:20, 달개비(서울시청 인근)
? 참 석 : 산업부 제1차관, 법무?회계법인, 컨설팅사, 증권사 대표 등 20명
- (산업부) 1차관, 산업정책실장, 산업정책관, 기업정책팀장
- (법무법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율촌, 세종, 화우 기업법무 대표변호사
- (회계법인) 삼일, 삼정 KPMG, 딜로이트 안진, EY 한영 대표
- (컨설팅사) 베인앤 컴퍼니, AT 커니, BCG 대표파트너
- (증권사) 삼성증권, 대우증권 IB 최고책임자
? 논의내용 : ① 기활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②기활법 활용도 제고방안

 

□ 이번 간담회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의 실제 운영방식을 정하는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을 본격 마련하기에 앞서 국내 최고 전문가의 깊이 있는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ㅇ 과잉공급 판단기준, 생산성?재무건성 향상목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준, 사업재편 범위 등 실시지침의 핵심 이슈들이 논의했다.
□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3월 7일 기활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는 등 ?8월 13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ㅇ “용검(龍劍)도 쓰여야 검이라는 말이 있는데, 기활법이 용검이 될 수 있도록 실시지침 제정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했다.” 또한 “법을 시행되면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사업재편 시장의 중개자(Facilitator)인 전문기관들이 널리 홍보?활용해 달라.”라고 말했다.
□ 한편, 자리를 함께 참석자들은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할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기활법 실시지침의 제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ㅇ 먼저, 이혁진 베인 앤드 컴퍼니 파트너는, “공급과잉 판단만 보아도 시장여건이 세부 제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급과잉 판단기준 등 요건은 유연하게 정하고 실제 적용에 있어 운용의 묘(妙)“를 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ㅇ 김진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지난 2.23일 합동 설명회 이후로 자신들이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묻는 회원사들이 문의가 상당하다며, 확정은 의견수렴을 거쳐 하더라도 가급적 빨리 승인기준(안)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라 제안했다.
 

□ 산업부는 이러한 의견을 감안, 늦어도 3월말까지 지침(초안)을 마련, 약 4개월간 공청회, 업종단체별 설명회, 행정예고, 전문가 의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폭넓게 의견수렴한 후, 기활법 규정(제6조)에 따라 법 시행직후 바로 첫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침(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ㅇ 한편, 기활법 시행령(안)은 지난 3월 7일 입법 예고되어 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6월중 확정?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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