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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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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논의 본격화
- 제1차 한-중 FTA TBT 위원회 북경에서 개최 -

 

□ 한중간에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무역기술장벽*(이하 TBT) 위원회가 3. 16.(수) 중국 베이징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 무역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시험인증(적합성평가절차)관련 불필요한 조치들임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한·중 양국이 한-중 FTA 발효 이후 대두되고 있는 비관세장벽 애로해소가 시급하다는데 공감하여, 한-중 FTA 이행기구 산하 14개 위원회 중에서 TBT위원회를 가장 먼저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TBT 위원회의 운영 및 향후 협력방안과 최근 양국의 TBT현안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 TBT 위원회의 운영방안으로서 한-중 양국은 TBT 위원회를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양국에서 교차로 개최하기로 하되, TBT현안 해소가 시급할 경우 추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으며,
 

□ 한-중 TBT 협력방안으로서 작년부터 추진 중인 전기전자제품분야의 전기안전 시험 성적서 상호인정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상호인정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전자파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상호인정과 나아가 양국의 강제인증제도(중국 CCC인증, 한국 KC인증 등) 품목 전반에 걸쳐 상호인정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작업반 구성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ㅇ 작년 9월에 체결된 ?소비자제품안전 협력 약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양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ㅇ 또한, 국표원은 올해부터 대(對)중국 수출기업에 TBT애로 해소지원을 위해서 시행하는 ?한·중 FTA TBT 종합지원사업?에 대해서 소개하고, 중국의 표준관련 정보의 제공과 우리측 전문가의 중국파견에 대한 협조요청을 했다.
 

□ 한-중 TBT 현안으로서 리튬이온전지, 화장품, 의료기기 등 주요교역 품목에 대한 중국측의 기술규제 애로해소 방안을 협의했으며,
 

ㅇ 이러한 애로해소 방안으로서, ?리튬이온전지 및 의류제품 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화장품 인허가 기간 단축, ?영유아용 조제분유 제조사 등록 제한규정 합리화,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인정, ?의약품 통관검사 개선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했다.
 

□ 국가기술표준원 윤종구 과장은 “이번 제1차 한-중 FTA TBT 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양국간의 비관세장벽의 핵심인 TBT애로 해소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며, 양국간의 근본적인 TBT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양국의 표준과 기술규정에 대한 일치화 등 포괄적인 기술규제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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