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중 FTA의 실질적 산업협력의 틀 마련 및 교역 활성화

담당자윤진영
담당부서동북아통상과
연락처044-203-5691
등록일2016-03-18
조회수1,8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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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의 실질적 산업협력의 틀 마련 및 교역 활성화

- 한중 FTA 이행 위원회 연1회 이상 개최 -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연내 조기 개시 -

□ 한중 양국은 FTA발효 후 처음으로 개최된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한중 FTA 이행채널을 연 1회 이상 가동하고, 양국간의 서비스·투자의 확대를 위해 2단계 서비스·투자 협상도 연내 조속한 시일내에 개시하기로 합의함

* 한중 FTA 이행체계 : 공동위원회, 13개 분야별 위원회, 2개 소위원회, 1개 소작업반

ㅇ 또한, 양국간 현안으로 제기되어 있는 국산 방향성 전기강판과 아크릴 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 등 통상현안도 원만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함

□ 한중 양국은 3.17(목), 중국 북경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가오 후청 상무부장(장관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통상장관 회담에서 ▲한중 FTA의 효과적 이행 및 효과 극대화 ▲ 한중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 점검 ▲ 한중 양국의 통상현안 해결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둠

ㅇ 금번 개최된 한중 통상장관 회담은 한중 FTA 발효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담으로서, ▲한중 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FTA 이행위원회의 격상, 서비스 투자 2단계 조기개시 등 제도적 틀을 만드는 한편, ▲전기강판 반덤핑 등 비관세장벽 해소 ▲소비재·문화·컨텐츠·관광·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교역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금번 통상장관 회담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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