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민관공동 비관세장벽 대응 논의

민관공동 비관세장벽 대응 논의

- 제9차 민관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3월 25일(금) 무역센터에서 분기별로 개최되는 ‘제9차 민관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어 정부와 민간의 비관세장벽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ㅇ 오늘 회의는 이인호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와 업종별 단체, 무역협회, KOTRA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먼저, 지난 3.18일 주형환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이루어진 중국 비관세장벽 관련 협의사항*을 참석자들과 공유하였고, 제도적 장벽과 현지관행 관련 애로를 해결한 최근 대표사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 방중계기 주요 실적: 전기전자제품시험인증기관 상호인정MOU 체결, 삼계탕 수입허용절차 마무리, 냉장갈치 중국수출 협의 등

	< 신규 비관세장벽 해소사례 >

▷ 인도네시아 외국인력 고용허가 규제 완화 (산업부 등) - (애로) 외국인 1명당 현지인 10명 채용 의무화 등 “과도한 외국인력 고용허가 규제” - (대응) 인도네시아 ‘부통령면담’, ‘인도네시아정부-우리기업인 간담회’ 개최(3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요구 - (성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우리 기업의 부담 경감 ▷ 브라질 중소기업 통관애로 해결 (관세청 등) - (애로) 현지 세관은 네비게이션을 기존 통관 품목번호인 ‘음향기기(HS8527)’가 아니라 ‘영상표시장치(HS8528)’로 정정해야 한다며 통관을 유보 - (대응) 관세관과 현지 공관이 세관장면담과 서한발송을 통해 통관절차를 재개 - (성과) 우리 중소기업이 현지 물품 납기를 맞출 수 있게 됨

□ 이어, 수출회복을 위한 총력수출체제에 맞추어 민관협의체인 ‘비관세장벽협의회’의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ㅇ 앞으로 수출현장에서 겪는 ‘비관세장벽 애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KOTRA 모든 무역관이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외한국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외국의 비합리적제도를 선제적으로 조사한다.

* 미한국상의, 중국한국상의, 재일한국상의, 유럽한국경제인협회 등

ㅇ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과 문화적 고유성을 지닌 ‘제도적 장벽’의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무국(무역협회)을 중심으로 업종별협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분석’을 활성화한다.

ㅇ 또한, 국제규범을 활용하여 외국과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연구를 새롭게 추진한다.

ㅇ 상품의 주기는 빠르게 변하나 제도 개선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현지 제도에 부합하도록 우리 제품을 개발하는 R&D* 사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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