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채원
- 담당부서세계무역기구과
- 연락처044-203-5632
- 등록일2016-04-15
- 조회수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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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415+(참고자료)+세계무역기구과,+김진동참사관+보조금위원회+의장+선출.pdf [35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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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 (참고자료) 세계무역기구과, 김진동참사관 보조금위원회 의장 선출.pdf [32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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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동 주제네바 대표부 참사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 |
□ 주제네바 대표부에 근무하는 김진동 참사관(전 외교부‧ 산업부 세계무역기구(WTO)과장)이 ‘16.4.15(금)「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의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ㅇ 김 참사관은 ‘17년 4월까지 1년간 162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제기하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1개 위원회 중 하나로,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WTO 정례기구 이다.
*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정부가 민간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정의, 동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상대국 정부의 상계조치,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요건·조사절차 등을 규율
ㅇ 보조금협정은 반덤핑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와 함께 대표적인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구제조치인 보조금 상계조치를 규율하며, 협정 이행은 회원국의 중요 관심사항이다.
□ 나이로비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15.12월)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및 의제의 새로운 진전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기에,
ㅇ 우리나라는 보조금위원회 의장 진출을 통해 보조금의 무역왜곡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다자통상 규율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1 : 세계무역기구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개요
2 : 김진동 참사관 주요이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