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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동향 및 대응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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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통보 동향 및 대응 성과

- 국가기술표준원, 「2015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발간·배포 -

 

□ 우리 수출기업들이 전세계 기술규제의 흐름을 알아보고 쉽게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가 발간되었다.(금년이 제4차)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통보 동향과 주요 사례를 담은「2015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간하여 중소 수출기업에 배포한다고 밝혔다.(약 5천부 예정)
 

□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따르면 2015년에는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이 73개국에서 총 1,989건이 발행*되었고, 미국이 283건으로 가장 많고, 에콰도르(126), 브라질(119), 중국(111) 순이며, 우리나라는 80건**을 통보하여 7위로 나타났다.
 

* 통보문 종류(건): 신규(1,442), 개정(24), 추가?정정(523)
** 최근 3년 전체/우리나라 통보(건): ('13)2,142/49→('14)2,239/85→('15)1,989/80
 

ㅇ 특히, 총 1,989건 중 기술규제 정보 수집조차 쉽지 않은 개도국의 신규 규제가 1,124건으로 총 신규 건수(1,442)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 개도국 건/비중 : ('13년) 1,277건/80% → ('14년) 1,274건/83% → ('15년) 1,124건/78%
 

- 분야별로는, 식품?의약품 분야가 717건(36%)으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전기전자(261, 13%), 화학세라믹(216, 11%) 분야가 뒤를 이었고,
 

* 식의약품(717건), 전기전자(261), 화학세라믹(216), 생활용품(183), 농수산품(138), 교통안전(119), 기계(108), 에너지(63), 소재나노(57), 건설(46) 등
** 우리나라(80건): 식의약품(43), 생활용품(10), 정보디지털(8), 전기전자(7) 등
 

- 목적별로는, 건강과안전 1,027건(52%), 소비자보호 343건(17%) 순으로, 각 회원국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최근 3년간 건강과 안전 규제(건) : ('13) 978/46% → ('14) 971/43% → ('15) 1,027/52%
** 우리나라(80건): 건강과 안전(49), 소비자보호(6), 동식물보호(4), 품질(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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