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으로 공공부문의 근본적 체질개선   - 산업부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점검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4.22. (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관섭 1차관 주재로 40개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점검회의?를 열었다.
   * (일시) ‘16.4.22(금) 10:00～11:0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
   * (참석) 산업부 1차관, 정책기획관, 40개 공공기관 부기관장
 ㅇ 산업부는 이를 통해 공공부문 체질개선의 출발점인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관 공공기관의 그간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ㅇ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공공부문 개혁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함을 당부했다.
□ 이관섭 차관은 그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부채감축, 방만경영 해소, 최고임금제(임금피크제)의 성공적 도입 등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가 나타났으나
 ㅇ 근본적인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성과와 보상에 대한 동기부여 등 ‘성과중심 문화 확산’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ㅇ 이와 관련, 올해 정부가 공공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의 조기도입을 위해 기관장 및 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ㅇ 노사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기관의 특성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평가 제도를 설계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전력, 코트라(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성과연봉제 선도기관의 사례발표와 함께 40개* 소관 공공기관의 추진현황 점검을 했다.
   * 산업부는 소관 13개 기타공공기관도 준정부기관 수준으로 연내 도입 추진
 ㅇ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도입실적은 미진한 편이나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방안 확정(2.26)등에 따라 많은 기관에서 적극적인 노사협의를 추진 중으로, 4월말까지 도입기관들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ㅇ 특히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는 성과연봉제 노사합의를 완료(4.12)하여 산업부 소관 2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최초의 도입사례가 된 바 있다.
    * 노사합의 완료 : (준정부기관) 무역보험공사(4.12), 세라믹기술원(4.15)
    * 도입 완료 : (기타공공기관) 전략물자관리원(3.28), 로봇산업진흥원(4.11)
□ 산업부는 앞으로도 소관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독려를 계속할 예정이며
 ㅇ 부채감축, 방만경영 등 그간의 공공기관 개혁과제와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 투자확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 붙임: 산업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점검회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