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월 17일(화) 일본을 방문, (i) 하야시 모토오(林 幹雄)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통상장관 면담, (ii)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 참석, (iii) 사카키바라 사다유키(榊原 定征) 일본 경제단체연합회(經團聯) 회장 면담, (ⅳ) 투자라운드테이블 개최 등 한일 경제통상 협력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 최근 한일 관계 경색 이후 감소추세인 교역‧투자를 상승세로 전환 필요
: 최근 한일 교역현황(억 달러) : (’12)1,032→ (‘13)947 → (’14)860 → (‘15)715일본의 한국투자액(억 달러) :(‘12)45.4 →(‘13)26.9 →(‘14)24.9 → (’15)16.7
ㅇ 작년 3년 반만에 정상회담(‘15.11월) 이후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가 진전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일본현지 활동을 통해 관계회복 전환국면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상호 교역‧투자 확대를 도모했다.
(통상장관 면담) 주 장관은 하야시 모토오(林 幹雄)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통상 장관 면담을 갖고, 산업부와 경산성 간 ‘산업통상장관회의’를 연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그간 한일 통상장관회담은 한일중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 회의 계기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었으나, 이번에 정례 개최를 합의
ㅇ 양 장관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경산성이 긴밀히 협의하여 한일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 연1회 교대로 산업통상장관회의를 갖기로 합의하고, 후속 실무 협의를 거쳐 1차 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ㅇ 한국측이 한일 상호간에 투자를 확대할 경우 유럽 및 북미 국가와 같이 기업내(Intra firm) 교역을 확대하고, 이것이 전체교역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한데 대해, 일본측도 동의하고 양국 기업간 상호 투자확대를 촉진하기로 했다.
ㅇ 양국간 경제협력의 분야도 기존의 제조업 및 부품소재 분야에서 신산업,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전자상거래, 제3국 공동진출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는 양국간에 규제․표준이 있는 경우는 서로 기준을 조화(harmonize)시키고, 기준이 없는 경우는 양국기업간 공동 협력을 통해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ㅇ 특히 양 장관은 작년 한일 정상회의(‘15.11월)에서 합의한 경제 합의사항(액화천연가스(LNG) 협력, 제3국 공동진출, 전자상거래)의 후속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액화천연가스(LNG) 협력 관련, 세계 1,2위 액화천연가스(LNG) 소비국인 일본과 한국이 소비국간의 협력을 통해 기존 판매자 위주의 경직된 액화천연가스(LNG)계약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 도착지 제한(Destination Clause) : 계약서상의 도착지 이외의 곳에 액화천연가스(LNG)를 하역하는 것을 금지하여 수입국의 물량 교환(스왑) 및 재판매 등을 제한하는 조항
* 의무인수(Take or Pay) : 계약서에 명기된 연간 계약 물량을 구매자가 인수하지 못하더라도 구매자는 전체 계약물량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의무
- 제3국 공동 진출은 해외 인프라․플랜트 분야에서 양국기업들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이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 1개국의 기업과 금융기관만으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 한국과 일본의 기업 및 수출 금융기관 협력을 보다 강화 필요
* (사례1) 인도네시아 동기-세노로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한국가스공사-일본 미쓰비시 공동 지분 참여, 2030년까지 생산물량 245만톤
* (사례2) 모로코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 (12억 달러, 350MW 2기) : 미쓰이물산, 대우건설(EPC시공) 공동 건설
- 전자상거래 관련 일본과 한국이 세계4위, 7위에 해당하는 거대한 전자상거래시장이고, 작년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은 ‘디지털 싱글마켓’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이를 적극 실현하기로 했다.
* 전자상거래는 소규모. 소액 거래 비중이 높아 통관물류 비용 절감이 중요하며, 전자상거래 상품에 대한 신속통관시스템, 국제배송 추적 시스템 구축 등을 비롯하여 소비자 보호, 전자결제 간편화, 과세범위 명확화 등 필요
* 한일중 정상회의(‘15.11월)에서 디지털 싱글마켓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민간차원에서도 3국의 온라인유통협회(한국 온라인쇼핑협회, 일본 통신판매협회, 중국 전자상무협회)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ㅇ 양 장관은 이러한 한일간 협력이 한일중 3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역내 경제활성화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간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지20(G20) 등 다자 회의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일 경제인 회의) 주 장관은 300여명의 양국 대표경제인들이 모인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국교정상화 이후 지난 50년간의 한일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0년을 향한 한국과 일본의 공동번영을 위한 세가지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 양국 교역규모(억 달러) : (‘65) 2.2 → (‘15) 715 (국교정상화후 51년간 교역규모 300배 증가)
* 한국 진출 일본 기업 : 3,009개사, 일본 진출 한국기업 : 727사(16년4월 기준)
일본의 한국 투자 누적액: 397억 달러, 한국의 한국 투자누적액 : 70.2억 달러(15년 기준)
0517 (18일석간) 동북아통상과, 한일경제인회의.pdf [61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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