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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자유무역지대*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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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자유무역지대* 논의 본격화

(*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 아태경제공동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

 
□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016.5.17(화)~18(수) 페루 아레키파에서 개최된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21개국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회원국 대표들과 아태지역 경제통합, 다자무역체제 등 최근의 다자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통상장관회의에는 아태 지역 통상장관이 모여“질 높은 성장과 인적 개발”을 주제로, ①다자무역체제 지지, ②지역경제통합 증진, ③중소기업 국제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ㅇ (다자통상체제) 참석자들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세계무역기구의 협상 기능 활성화와 세계 무역을 저해하는 보호주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특히, 세계 무역의 침체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 ① 보호주의조치 동결 약속을 2020년까지 연장, ② 기 타결된 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협정(TFA)과 정보통신협정(ITA) 확대협정의 조속한 발효, ③ 세계무역기구의 협상 기능 활성화 등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통상장관회의 성명서에 합의했다.
 ㅇ (지역경제통합) 참석자들은 21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회원국을 포괄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실현이 아태 지역을 경제적으로 보다 긴밀히 연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 에프탑(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전략적 공동연구*󰡕를 조속히 완료하여 그 결과를 금년 11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 ’14.11월 베이징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베이징 로드맵‘에 따라 FTAAP 경제효과 분석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전략적 공동연구’를 ’15~’16년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16년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합의함

 ㅇ (중소기업 국제화) 아울러, 역내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가 경제 성장과 교역 활성화의 핵심 과제라는 공통된 인식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GVC), 전자상거래, 서비스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중소기업 국제화를 지원해 나가기로 함 

□ 이 차관보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서비스업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촉진사업󰡕과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사업󰡕 등을 통해 한국이 아태 지역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해 나가고 있음을 소개하고,

 ㅇ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가 회원국간 정치‧경제‧개발 수준의 차이를 극복하고 높은 수준의 포괄적 무역협정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브루스 허쉬 미국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 에드가 바스케즈 페루 통상관광부 차관, 키얼스틴 캐나다 힐만 외교통상부 차관보 등을 만나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차원의 협력방안과 통상현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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