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5월 19일(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열었다.
ㅇ 동 포럼은 미국·중국·인도 등 세계 주요 15개국과 유럽연합(EU), 유럽경제공동체(EEC: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무역구제기관 대표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홍순직 무역위원회위원장, 국내·외 기업 관계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ㅇ 서울국제포럼은 2001년부터 한국이 개최하는 무역구제 분야의 대표적인 포럼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무역구제기관장이 함께 모여,
- 반헐값판매(반덤핑)·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 등 무역구제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도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 홍순직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수요 침체의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의 복원력(resilience)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ㅇ 경기불황 등 수요 감소로 특히 세계 철강시장이 공급과잉에 진입하자, 각국들이 철강 산업보호 반덤핑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 오늘 포럼에 참석한 반덤핑기관 수장들이 자국의 반덤핑정책이 공급과잉산업의 구조조정 왜곡 및 세계 교역 저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공정·투명한 반덤핑제도 운영에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홍순직 위원장은 보호주의 확산을 방지하고 자유무역을 보다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양자 자유무역협정(FTA)뿐만 아니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대규모 자유무역협정(메가 FTA)추진도 자유무역 확산을 위한 중요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 이관섭 차관은 축사를 통해 세계 무역이 정체되고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이나 보호무역조치가 증가하는데 우려를 표명하면서
ㅇ 각국의 공조에 의한 무역확대가 필요한 시기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무역구제조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반헐값판매(덤핑) 조치 등이 세계 교역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번 포럼은 글로벌 저성장과 세계 교역 둔화, 철강·석유화학 공급과잉 등 ‘세계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2개 세션으로 개최됐다.
ㅇ 1세션에서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성장과 교역의 둔화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세계무역환경 변화에 있어 무역구제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 ① 보호주의 확산 방지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 ② 무역구제제도운용의 공정성·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 ③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을 통한 무역구제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를 제시했다.
ㅇ 2세션에서는 참석국가들의 반덤핑 재심 현황을 점검하고 원심 조치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산업피해의 지속 및 재발가능성 등에 대한 각국의 주요 판단요건에 대해 논의한다.
- 특히, 각국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판단 없이 재심을 통해 반덤핑 원심을 계속 연장해가는 것은 반덤핑제도 남용이라고 공감했다.
□ 무역협회 주관으로 개최한 “네트워킹 오찬(Networking Luncheon)"에
ㅇ 삼성전자, 포스코, 엘지(LG)화학 등 대기업과 깨끗한 나라, 유니드 등 중견‧중소기업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하여 해외 무역구제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반덤핑 조사 등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포럼에 참석한 국가들은 한국기업에 대해 반덤핑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를 부과한 건수가 1~10위**인 국가들로서, 현재 한국 기업에 대한 덤핑 등 무역구제 조사의 83.3%*를 실시하고 있다.
* (1위) 인도 17.8% (2위) 미국 11.7% (3위) 브라질, 중국, 터키 각 6.1%
** 1위 인도(24건), 2위 미국(15건), 3위 브라질(10건), 4위 중국(9건), 터키(9건)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참석한 미국, 중국, 인도,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구제기관장과 비공개 양자면담을 가지고 양자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ㅇ 특히, 우리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에 있어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무역위원회는 6월말에는 중국과 양자 무역구제협력회의를 개최하여 해외 수출현장에서 비관세장벽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는 주요 애로사항인 반덤핑 조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0518 (19일석간) 무역구제정책과,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pdf [825.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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